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대정부 질의에서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묻는 질문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통계청이 어제(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참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암담하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월 취업자 증가폭이 4만5,000명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면했을 뿐 아니라, 1만명 이하로 추락했던 직전 2개월보다 나아졌다는 통계수치를 인용해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다"거나 "최악의 고용 사정은 면했다"며 경제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으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가슴에 숯검댕을 안고 사는 것 같다”고 표현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 부총리의 속이 왜 숯검댕이가 됐는지는 바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년 새 9만2000명 늘어난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역대 최장인 1999년 6월∼2000년 3월의 10개월 기록에 근접했으며, 실업률 3.6% 또한 9월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15∼64세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수치만 봐도 1999년 이후 최장 고용대란(‘最長 雇傭大亂’)이다.

실업자와 반(半)실업자를 합한 확장실업률은 11.4%,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7%에 달하는 등 지난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이를 대입하면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백수상태가 돼 건강한 청년세대가 사회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떠밀려 가는멀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만것이다.

사회적 최대 이슈인 취업자 수는 7월의 5000명, 8월 3000명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지난해 월 평균 31만5000명에 비하면 여전히 참담한 수준인 4만5000명이다. 이 수치 또한 안도할 일이 아니다.

9월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수확·판매·포장·배송 등 일시적 일자리로 임시 변통됐고, 15∼64세 취업자가 10만5000명 줄어든 자리를 65세 이상 15만 명이 대신 한 것에 불과하다.

문 정부는 그동안 취업률과 성장률 저하에 대해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걸핏하면 '날씨 탓 기온 탓' 등 갖은 핑계를 들이대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보고서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어야 할 점은 생산과 소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수는 1년 새 22만7000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허리인 중심 세대인 30대와 40대의 고용성장엔진이 멈춰선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이 투입된 공공행정(2만9000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13만3000명) 농림어업(5만7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에선 4만2000명이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시설관리 등 최저임금 유관 업종에서는 무려 23만 개가 눈깜짝 할 사이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국민의 혈세로 억지로 만든 일자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최하책(最下策)'으로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성만 키워 사태만 더 악화 시킬 뿐이다.

요즘은 유치원생만 돼도 최소한 공(公)과 사(私)는 구분 할 줄 아는 사리분별력(事理分別力)을 지닌다.

세금으로만 일자리 늘리는 일을 누구는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몇 달만 지나면 사라질 '땜방용 임시 처방책'으로는 '코마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결코 살려낼 수 없다.

고용과 성장을 통해 '돈 버는 블루오션'이어야 할 일자리 창출이 국민의 세금에만 의존하는 '돈 먹는 하마'로 변질돼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 팔을 비틀어 3만 개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띄우는 방안을 다음 주쯤 내놓는다고 한다. 기재부는 "통상적 협조 요청"이라는 설명이지만 조만간 발표할 고용대책에 앞서 공공알바 채용계획을 제출하라는 압박에 불과하다.

공기업·공공기관 팔을 비틀어 땜질식 일자리는 잠시 늘어 날 수 있지만 오히려 실업률만 더 증가시키는 악성종양(惡性腫瘍)으로 번질 수 있다.

이제라도 기업이 ‘진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일자리 재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다.

눈가리고 아웅 하며 내성(耐性)만 키워선 고용(雇用)도 성장(成長)도 기대할 수 없다.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자신들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덮으려 하는가!

경제 현장을 외면한 채 책상머리에 앉아 끄적거리며 만든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고용과 성장의 날개는 뿌러졌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눈 만 뜨면 늘어나는 각종 규제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외면하고 해외로 눈길을 주다 보니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날아가는 최대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 정부는 어떻게 해야 위기에 놓인 경제를 회생 시킬 수 있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다만 실천을 못할 뿐이지..

하지만 '몰라서 안하는 것 보다 알면서도 안하는 것은 더 나쁘다.'

지금이라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집 나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내수시장 진작과 경제성장을 일구어야 한다.

고용성장과 경제성장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제 모두 싹 치워야 한다.

바로 그 첫 걸음은 대한민국 경제를 절단 낸 사이비 경제팀의 전면교체다.

정부는 청와대의 지시라며 인스턴트용 인턴을 많이 뽑으라고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압박해서 안된다.

국민의 지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 시키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용도폐기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