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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문 닫겠다' '원아 모집 하지 않겠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겁박하는 비리 유치원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미래는 현재의 얼굴'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리'를 &- '로비와 회유에 끽소리 못하고 숨죽여온 행정당국과 국회·지자체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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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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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까지? '문 닫겠다' '원아 모집 하지 않겠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겁박하는 비리 유치원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미래'는 '현재의 얼굴'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리'를 캐내야 한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각 시도 교육청은 아직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전국 9천여개에 달하는 유치원을 감사하기 위한 인원도 충분치 않고 일부자체에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보완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들이 협조적이지 않은데다가 감사관에게 노골적으로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국회, 시도교육청, 지방의회 등에 사립유치원들이 온갖 로비를 벌여 감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 광역의회 의원들은 항상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치원장들은 역으로 악이용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실례로 충남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번 일이 좌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노이즈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유치원은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유치원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문을 닫겠다” 앞으로 “원아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그 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관행과 부정과 비리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커녕 어떻게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겁박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그 동안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이 여럿 있다.

한 유치원은 설립자의 배우자 외국 여행비로 880만원을 쓰고 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156만원 어치나 샀는데 이걸 다 공금에서 썼고, 감사에 적발된 또 다른 유치원은 1억 2천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도시락을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은 곳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이었다. 이 유치원은 이런 식으로 가족운영 회사와 2억 7천만원 규모의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금에서 외제차 보험료를 내고, 고가의 도자기를 구입하거나, 5천만원어치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비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한 곳도 있었다.

감사결과가 밝혀지면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곳 중 하나인 경기도 동탄의 한 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설립자 겸 원장인 A씨가 교비를 숙박업소, 노래방, 성인용품 구입 등에 사용했고, 또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유치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파면조치를 받았지만 A씨는 파면 후에도 채용공고도 안내고 원장자리를 비워둔 채 자신을 총괄부장으로 임명해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한 사람이 설립자와 원장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을 ‘셀프징계’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설사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해도 사학법에 관련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곳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맡겨졌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럴 정도로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데도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게 있다.

지난 7년간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만 1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했고', '각 시도 교육청은 감사 원칙이나 주기, 처벌 수위 등에 통일성도 없었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더 키웠다. 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 1,146(천백마흔여섯)곳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곳은 2%에 불과하며, 감봉 등의 경징계가 3%이고 절대다수인 95%가 단순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해당부처와 시도교육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당국이나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동안 표를 의식해 사립유치원들의 로비나 집단행동에 눈을 감아 왔거나 셀프로 법안 폐기에 앞장서 왔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현재 비리가 공개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33% 정도만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는 이참에 사립유치원 전부를 전수 조사하고, 또한 유치원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문제 등이 자주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과 같은 잣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지원금을 환수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려는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연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국가가 관리하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도 강화해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나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더 이상 비리의 온상으로 오염이 돼선 안 된다.

'비 온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미래'는 '현재의 얼굴'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리'를 캐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이 맑고 밝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사회 기반을 새롭게 다져 나가는 출발점으로 다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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