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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文대통령,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으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 '자화자찬(自畵自讚)아닌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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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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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으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은 慘死,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瀕死)상태에 이르게 된데에 대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나 없이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하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에 바빴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이를 위한 성장전략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의 경제 기조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은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혁신성장을 어떻게 해낼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도, 제대론 된 것도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다.

내년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편성해 집행했던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했다.

이번 연설의 핵심은 뭐니 뭐니해도 참사 수준으로까지 전락한 고용과 성장 투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나 근본적 태도 변화를 보여줬어야 한다.

다른건 몰라도 최소한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기조로 경제 구조를 고치는 근본적인 방안 정도는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진단도 하지 못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란 포장지만 앞세우다 보니 연설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처럼 돼버렸다.

아무리 찾아봐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시한부 일자리'나 만들어 임시변통이나 하려고 하고 있으니 말마따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

메뉴에는 적폐청산, 포용,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만 있는게 아니라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고용세습 채용 부정비리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도 함께 올라왔어야 했다.

국민들은 터전도 일자리도 희망도 잃고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는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이다.

경제는 지금 기댈 곳 하나 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곳곳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고, 연구기관들도 계속 어두운 전망들만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경기 동행지수뿐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을 가리켰다.

통상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수치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의 감소율은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 감소율도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컸다.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떨어졌다. 

무엇보다 투자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란 기름에 불을 붙이며 고용과 성장을 위축시키는 원인된다.

상식적으로도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성도 높아질 텐데, 투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잠재성장력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美中)간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금융시장도 크게 동요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 임대료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요소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안팎의 경제 환경이 냉혹하기만 하다.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문 대통령은 경제는 잘해야 C학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애당초 검증도 덜 된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국가정책으로 삼은 것부터 문제가 됐다.

'예측 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실시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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