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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청와대의 외눈박이식 '블라인드 대북관'으론 비핵화는커녕 한반도위기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위기는 위기로 진단해야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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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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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보유한 1000발가량의 미사일 가운데 대부분이 단·중거리 미사일이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큰 기만(great deception)을 쓰고 있다”며 “북한은 주요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제시했지만 재래식 및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기지 10여 곳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보유한 1000발가량의 미사일 가운데 대부분이 단·중거리 미사일이다.

북한은 유사시에 스커드와 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군 시설과 도시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이런 미사일에 핵 또는 화학·생물학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사용 땐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이렇게 국가의 명운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는데도 청와대와 일부 언론은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려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 같다.

도대체 어느나라 대변인인지 어느 나라 언론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안이하게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나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을 맺은 적도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소위 진보 언론이란 곳에서는 진실을 축소 또는 왜곡하는 기사들은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실례로 이들 언론사들은 CSIS 보고서는 오류투성이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게 ‘팩트’며 ‘북한이 사기 쳤다’고 보도하는 건 왜곡에 가깝다.미국과 협상하면서 왜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느냐고 북한에 따지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에만 무장해제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억지가 아닌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미국 연구기관이나 언론이 대북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내거나 보도를 하면, 이를 반박하고 부인하려고만 들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럼 한가지만 묻겠다. 그렇다면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 국민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란 말인가?

아니 누가 누구를 부추기며 진실을 호도하고 대북강경론을 부추긴다 말인가?

전후(前後) 사실 관계를 따지기보다 정부와 북한을 옹호하는데에만 급급해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뜻의 '摩斧作針(마부작침)'이란 말처럼 사실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정치 행위로 비춰질 뿐 언론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우방국인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인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북관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 주장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득(得)'이 아니라 '독(毒)'이 될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길로 가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예기치 않은 변수가 아직도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추고 외면하려는 청와대의 '블라인드 대북관'으론 비핵화는커녕 한반도위기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다면 맹목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북한을 감싸안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미국이 왜 이시점에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엄중하게 파악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비밀 미사일 실험장 운용 같은 행태는 북한을 다시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자살 행위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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