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데일리그리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유벤린 국장과 함께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연속 개최하여, 무역구제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 수입규제 3위 국가로, 동 회의에서 우리는 대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상호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강명수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간 오랫동안의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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