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공정계약으로 항의 이어져

 

호반그룹(회장 김상열) 특히 건설부문에 대한 민원이 들꿇고 있다.

지난달 10월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남 위례신도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있다며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산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호반을 포함 건설사가 세대당 보증금으로 6억원 이상을 받아 부지 매입과 건축비를 조달한 후 아파트 임대 시에 매월 임대료 25만원을 받아 금융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논리다.

7년 후 시세가 3.3㎡당 4천만원일 경우 호반은 앉아서 세대당 6~7억원, 총 4~5천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에 반한다며 이같은 상술이야말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3월에는 같은 지역 위례호반가든하임 아파트 계약자라며 호반산업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청원인은 가든하임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비싼 임대보증금과 월세 책정 수준이 임차인에게는 가혹할 만 하다는 것.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도 없어 건설사 임의대로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분양전환시에도 우선분양에 대한 약정이 없어 내내 불안하다는 것이다. 분양가도 건설사 마음이란다. 제시한 금액을 기존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퇴거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또 있다. 올 3월 청원이 마감된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꼼수를 막아주세요'부터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요' 등 불공정계약을 호소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주력기업인 호반건설은 '2018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에서 업계 16위로 깜짝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등 급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건설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하자민원 등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잣대로 이어진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되는 민원도 마찬가지다.

호반건설이 올 중반 이후부터 수도권 등 각지에서 아파트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 건수가 만만찮다. 지난 10월 경기 시흥에서는 민원처리를 미적대다 입주자가 발끈해 시흥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 사진은 지난 7월 호반건설, 호반건설주택, 호반건설사업 등 호반그룹이 '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 발족식

이같은 사례는 시흥과 인천 서구에서도 벌어졌다. 호반건설이 하자처리를 지연한다며 입주자들로 하여금 결국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늑장대응을 예사로 했다.  

7월에는 김포 장기동 호반건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된 소음으로 민원을 야기시켰다.
시흥시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나 건설공사장 비산먼지가 주민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소홀히 하다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강신도시인 김포에서도 마찬가지.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시켜 지난 4월 김포시로부터 개선명령을 통보받고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호반건설 관계자 김 모씨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하수도로 직유입시키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등 우수 시공업체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취하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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