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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대한민국 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약은 다름아닌 바로 '현장'에 있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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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대한민국 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약은 다름아닌 바로 '현장'에 있다.
  • 김대은
  • 승인 2018.12.2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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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을 뻘뻘 흘리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화상 입은 냄비 안의 개구리'는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가족이며 이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 같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충격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투입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다.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가 내년에도 '깜짝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한파’가 심각해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했던 월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8월 3000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두자릿수로 인상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금 서민경제 현장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6.4%, 내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근본 이유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 시행령 때문에 고용주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올해보다 33%가량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용현장을 누비고 있는 기업의 고통과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은 고용 현장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느낌이다.

최소한 경제 부총리라면 기업들이 왜 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지 고민했어야 옳다.

대법원도 정부의 주휴시간 행정해석이 무효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지켜야 할 정부마저 사법부 판단을 거스르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마저 법을 무시하다 보니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횡행하는 등 벌써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꼼수가 판치고 있다.

올해에만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임기응변'으로는 사태 해결을 할 수 가 없다.

결국 취약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을 생으로 때려잡는 '최악임금'으로 변질 되고 말았다.

영세 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도 문제다.정부는 보험료를 내는 등 제도권에 들어와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충격을 받는 제도권 밖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형적인 땜질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칫 그리스처럼 부도국가로 전락 하고 말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화에 맞춰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규제 왕국'이란 오명마저 쓰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가동해왔던 문재인 대통령마저 오죽했으면 올 초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규제 때문에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보자”며 팔을 걷고 나서기로 했겠는가.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평가했지만 규제개혁이나 경제활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문제나 이해충돌 극복, 기업 마인드 살리기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례로 드론이나 승차·숙박 공유처럼남들은 다 하는 미래산업이 한국에만 오면 '규제박스'에 갇혀 옴싹달싹못하다가 용도 폐기되는게 다반사지만 규제는 오히려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입에서 "지금까지 땀을 뻘뻘 흘리던 냄비 안의 개구리가 이제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며 기업이 지금 죽기 일보직전임을 애절하게 하소연 했겠는가

화상 입은 대한민국 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약은 도표 만들고 숫자만 잔뜩 나열한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말로만 발목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국민도 기업도 죽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까지 무시해가며 시행령으로 마련하겠다는 주당유휴수당을 제자리로 돌려 놓고, 일만 터지면 국민의 혈세로 땜질하겠다는 정부의 무능과 무지몽매함을 즉시 걷어내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입만 열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더 이상 말로만 해선 안돼고 이젠 당당히 십자가도 져야 할 때가 됐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화상입은 냄비 안의 개구리'는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가족이며 친구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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