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7 13:59 (화)
【새롬세평(世評)】청와대 비서진 개편, 우리끼리만의 배타적 소모임이 안닌 소통과 협치가 살아있는 실용적인 미래지향적 기구로 재편돼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미디어저널대표 | 4차산업 미디어를 지향하는 미디어저널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롬세평(世評)】청와대 비서진 개편, 우리끼리만의 배타적 소모임이 안닌 소통과 협치가 살아있는 실용적인 미래지향적 기구로 재편돼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 김대은
  • 승인 2019.01.05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할 위험이 크다'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차 시작과 함께 비서실 '2기 참모진' 구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찌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2기 참모진 구성을 위한 비서진 개편의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왔으며 청와대 개편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청와대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책임론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내부에서도 비서진 교체 필요성에 대한 압력이 커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등장 밑이 어둡다고 책임론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다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까지 뒤늦게 알려져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져 70%를 웃돌던 지지율은 어느덧 40% 초반대로 추락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도 어찌보면 청와대 개편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 이상 청와대 인적 쇄신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을 추스르자면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청와대 1기 비서진 구성원들이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의미하는 '캠코더 인사'로 꾸려졌다면 이번 2기 비서실 인사는 귀가 열리고 눈이 밝은 소통과 협치 전문 인사로 전면 개편돼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할 위험이 크다.'

청와대를 겨냥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들은 다름아닌 '과도한 권력집 탓이 크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올해야 말로 문 정권은 국정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6배 이상이나 되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백악관 보다도 100명 가량이 더 많은걸로 알려진 청와대 비서실을 현실에 맞춰 과감히 축소하고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할 2기 청와대는 지난 17개월간의 국정운영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국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정부부처는 그 동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청와대 바라기'가 되다보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었다.

이번 개편의 방점은 사람만 바꾸는 수준이 아닌 시스템을 혁신하는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방향은 내각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을 과감히 축소하며, 습관처럼 굳어진 오랜 관행과 임시응변식의 미봉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근본적인 시스템을 혁신하는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청와대 개편의 요체는 그 동안 적폐 청산으로 대표되는 과거형 국정 스타일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으로의 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우리 편’만 찾는 '닫힌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로 나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과거가 아닌 미래', '불통이 아닌 소통', '갑질이 아닌 협치'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정권 후반기의 불안정성도 헤쳐나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틀어쥐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내각에 지시하는 '만기친람식 청와대 정부’란 오명과 '만사청(靑)통'이란 비판의 중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청와대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