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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새롬세평(世評)】'친문(親文)' 색채만 강화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란 비판 이어진 청와대 2기 비서진 인사…'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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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새롬세평(世評)】'친문(親文)' 색채만 강화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란 비판 이어진 청와대 2기 비서진 인사…'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
  • 김대은
  • 승인 2019.0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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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란 사실 명심해야 -
▲ '친문(親文)' 색채만 강화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란 비판 이어진 청와대 2기 비서진 인사 앞줄 왼쪽부터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2기 비서진이 출범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개편 내용은 되레 '친문(親文)' 색채가 짙어진 전형적인 코드인사 수준에 머무는 등 역시나 한 '회전문 인사'에 불과하다.

여권 내 대표적 '친문' 인사인 노영민 주(駐)중국 대사와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등 감동은커녕 감응 조차 없다.

 

공교롭게도 비서실을 개편하는 날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올해로 4번째 방문하는 등 긴박한 상황을 시시각각 선두에 서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할 노영민 주(駐)중국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해 신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은 이 정부의 안보 수준이 어떠한지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힘 대결에서 미국에 밀리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우군으로 묶어둘 절대적 필요성이 있고, 김정은은 중국의 대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비하려는 등 양국은 상호 '윈-윈 전략'으로 미국도 견제하고 북한 체제도 유지하는 등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된다.

북한은 나중에 여차하면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겠다는 속셈이 엿보이는 등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주중대사인 노 대사를 전격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자칫하면 '소를 얻고 대를 잃는 격'이다.

이러한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단행한 2기 비서진 진용 또한 국민의 우려와 질타속에 전격 단행됐다.

이번 비서실 개편시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 여부였다.

그 동안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문 부의 원칙과 기준을 깡그리 무너뜨린 책임의 중심에 서있으며,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의 핵심적 관리 위치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이다.

국민에 대한 오만과 불손이다.

무슨 무슨 인연으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은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

안 그래도 친정체제 강화로 청와대 ‘불통’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친문(親文)'을 내려 꽂은 것은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와 바램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은 '내 안에 그'가 아닌 '국민의 눈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귀는 더 크게 열어 주는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다

문 대통령은 혹여라도 이번 2기 비서실 진용을 집권 중반을 맞아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할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2기 비서진의 과제와 책무는 어느때보다도 무겁다.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 출발은 군림과 갑질을 상징한 ‘청와대 정부’란 비난의 사슬을 어떻게 과감히 끊어내느냐에 국정운영의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

이 정부는 공익제보를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영웅시하면서 촛불 민심에 기대 탄생한 정부다.

최근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어 40%대 초반까지 추락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근보적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앞선 1기 비서진의 과오를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 정권 출범후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간 일한 제1기 참모진이 소통과 협치는커녕 만기친람(萬機親覽)하며 군림과 갑질을 서슴없이 자해하는 등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경제를 절단낸 경제 정책도 그렇거니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의혹 폭로 및 일개 신참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독대한 일 등 적폐정부라고 비난했던 이전 정부 조차도 상상하기 힘든 현실과 상식에 동떨어진 문제 인식이 더 큰 화를 자초했다.

이제는 군림과 불통을 일삼는 '나만의 사람'이 아닌 소통과 협치가 가능한 '국민의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조만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는 등 큰 폭의 개각도 예고됐다. ‘청와대 정부’란 인식을 바로잡는 쇄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따라서 2기 비서실은 1기 비서실처럼 내각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에게 과감없이 직언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 2기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만일 비서실의 제 1계명인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만기친람(萬機親覽)' 하듯이 군림하려고 든다면 갑질 비서진 1기와 다를바가 없다.

'소통은 소통을 낳고 불통은 불통을 낳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란는 사실을 잘 새겨듣고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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