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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입니다. 객관적인 부동산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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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칼럼] 과유불급 역지사지 과전불납리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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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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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의혹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삶이 고달픈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필자는 투지유무는 필요성, 위기관리능력, 시장교란 유해성, 정보 악용, 보편 타당한 시선 5가지로 판단하고 싶다.

 

진실은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박물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니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대출을 11억원 받았다고 하지만 대출받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국회의원 정도면 상환능력도 있을 것이니 위기관리능력도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매입으로 주변 부동산시장이 교란되고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었느냐의 시장교란 유해성은 특정지역의 좁은 범위 내 부동산을 10채 이상 집중 매입했고 어찌되었든 가격이 올랐다는 것에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단기간에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을 하면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매입 후 정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었다면 더욱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개인도 아닌 예산심의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정보 악용부분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래도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편 타당한 국민들의 시선에서 아무리 사용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특정지역 부동산을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10채 이상 집중 매입을 하였고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걸 투기가 아니면 뭐라고 하겠는가

필자는 목포 부동산투지 논란을 보면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역지사지(易地思之),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 세 가지 사자성어가 떠 오른다.

한 두 채 정도 구입을 했다면 그럴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정도야 이해 못해주겠는가

그런데 10채 이상이라면 이해의 수준이 아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문화재를 사랑해서라면 목포의 일본가옥이 아니더라도 보존할 곳이 많고 굳이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면 개인투자가 아닌 공적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성향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서 여당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이 10채 이상 매입했다 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잘못이 있느냐의 판단은 상황과 입장이 바뀌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당 국회의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뭐라고 했는가

다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서 문제라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2주택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폭탄을 내리면서, 목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10채를 구입하여도 투기가 아니란 말인가,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라.

그래도 난 순수한 의도였고 억울하다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상식 선에서 생각할 수 있었기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대통령께 누를 끼칠 수 있는 여당 실세 국회의원 신분을 생각했다면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를 생각했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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