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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원칙 저버리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총선용 나눠먹기로 변질된 '예타' 면제…예타면제는 4대강 사업에 맹공을 퍼붓던 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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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원칙 저버리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총선용 나눠먹기로 변질된 '예타' 면제…예타면제는 4대강 사업에 맹공을 퍼붓던 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 김대은
  • 승인 2019.0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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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지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총 사업규모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관련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24조여원으로 예타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약 22조원)을 능가하는 규모다.

그 동안 여권과 문 대통령이 비난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총 사업비 22조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설 민심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별 '선심성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석연치 않다

대형 국책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자초하는 졸속 정책으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선심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친여(親與) 진영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휴지통에 던진 방법으로 4대강을 조사·평가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며 홍종호 4대강 조사위원장은 정부의 예타는 이중잣대라며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직을 내던지려 하는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사업에는 남부내륙철도처럼 예타 문턱도 못 넘은 총 9조원대의 7개 사업을 끼워 넣고 국가 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웠다.

국가균형발전 계획도 사업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한다는 것인데 지방이 살려면 양질의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돈과 인재가 몰리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들을 들춰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예타 면제를 약속한 울산 외곽순환도로,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도로 등 사업들이며,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지자체 신청이 없었는데도 예타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사업을 안겨주는 정치적 선심 정책이란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4대강 사업에 맹공을 퍼부으며 비판하던 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총선을 앞두고 광역단체별로 골고루 사업을 나눠준 '정치적 선심'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더라도 이 사업들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미지수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가 땅바닥에 줄줄 새나갈 것은 안 봐도 훤하다.

이전에도 예천공항 울진공항 등 전국 각지의 공항등 그동안 전국 각 지역에 수많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졌지만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경우가 숱하게 많다.

예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거름망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 정무적 판단으로 예타를 대거 면제한 것으로 전형적 ‘선심성 퍼주기’란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수 밖에 없다.

예타를 거친 사업도 막대한 적자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터에 예타 면제 남발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예타에 대한 유명무실론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면제 대상에 못 들어간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에 예타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면 정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셈법에 의해 방만·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 하다.

예타 면제보다는 예타를 국가 재정이 들어간 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나면 다른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같은 신속하고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금 먹는 도둑 정책이 아닌 세금으로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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