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 뭐니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하다 -

▲ '곶감'보다 더 무서운 '설 민심' … 국민은 뭐니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하다 .

 

2019년 새해가 힘차게 다시 떠올랐다. '다사다망(多事多忙)'한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한 채 바쁘기만 했지 국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한해를 보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흘간의 '설 민심'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속담에 '곶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설 민심'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림세인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문 대통령이 쥐는 국정운영의 힘은 버거울정도로 빠져 나갔다.

임기 3년차로 진입하는 2019년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올해 11월 중순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므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그 동안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임기 3년차가 매우 중요했다. 일정한 수준으로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레임덕의 수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지지층인 20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심 마저 이탈하는 등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과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극적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다.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최측근들의 부정과 비리, 청와대 참모들의 잇단 구설수등으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2019년 한 해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경제, 북한, 공약실천'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핵보유국 지위만 얻고자 하는 북한의 고도의 노림수에 말려 들어 결국 '북한 비핵화'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실종됐다.

또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인해 민생경경제는 완전히 절단났다.

불과 며칠전에는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혐의로 구속되고 또다른 실세였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측근들의 전횡과 부정으로 국내 정세는 한치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극도의 불안감만 조성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연말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9'년 '기해년(己亥年)'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인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꼽았겠는가?

이 말의 깊은 뜻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제실패와 측근들의 부정 및 비리 연루로 거의 폭파 일보 진전인 문재인정부가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 달라는 당부이기도 하다.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답습하는 정권과 관료들은 말만 요란했지 실제 성과는 '오리무중'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짐이 무척이나 힘들고 버겁기만 해보인다.

세가지 변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쟁점화 되지 않아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하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데 현장과 왜곡된 경제 정책을 계속 고집 피운다면 경제회생은 대통령 임기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국민은 알고 싶다'.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정권지키기' 인지 아니면 '민생 지키기'인지를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업투자 없이는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설, 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맞이하게 되는 날로 2019년 기해년(己亥年)설날로 새해에는 '정권'과 소위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로 불리는 '측근'들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김대은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