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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2차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핵 없는 비핵화 회담'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 α’란 가시적인 성과 이뤄내야 한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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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2차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핵 없는 비핵화 회담'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 α’란 가시적인 성과 이뤄내야 한다.
  • 김대은
  • 승인 2019.02.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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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회담'이 아닌 '빅딜 회담'으로 성사 시켜 나가야 한다. -
▲ 2차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핵 없는 비핵화 회담'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 α’란 가시적인 성과 이뤄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해 당사국인 미국 측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면서도 “서두를 것은 없다.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기대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 본토를 위협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만 막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게 목표 아니냐는 식으로 시사한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지난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로 슬그머니 말을 바꿔타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탄두·물질의 폐기를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래 핵개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목표를 낮출지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관측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제재 일부 완화 등 당근이 제공될 경우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만 인정해주는 '내성'만 키울 뿐이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북핵 해결은 영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2차 회담에서도 1차 회담처럼 알맹이는 없고 빈 껍질만 있는 '맹탕 회담'이 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하지 못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간에 쫓겨 검증이 수반되지 않는 비핵화와 전체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제재 완화에 합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로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치적에 목이 말라 있다 보니 이번회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성공한 회담처럼 성과를 부풀려서 선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은 더 이상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트럼프의 실용 전략이 무엇이든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이며,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이제 북미정상회담까지 불과 8일 남았다.

정부는 이제 강 건너 수수방관 하듯이 그냥 물끄러미 지켜만 봐선 안된다.

지금은 잊혀진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중재자론과 같이 적극적인 행동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2차 회담전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끼리끼리 회담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해야 한다.

한반도에 마지막 북한 핵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결코 안 된다.

북-미 회담이 북-미 간 이해관계로서만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 의회와 언론, 싱크탱크 등 전방위에 걸친 총력 외교전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번 2차 '북-미 하노이'막판 협상에서야 말로 '핵 없는 무늬만 비핵화 회담'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 α’란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할 것이다.

북-미는 이번 회담이 '빈손 회담'이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맞바꿀 수 있는 '빅딜 회담'을 성사 시켜내야 한다.

한 번 떠난 버스는 손을 아무리 흔든다고 해서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처럼 북한은 이번 회담이 경제 발전의 길로 가는 마지막 기회임을 잘 명심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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