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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최악의 분배참사가 고령화 탓이라며 발 뺌하기 바쁜 '나몰라' 정부 … 지금이야 말로 최악의 '민생 비상사태'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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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최악의 분배참사가 고령화 탓이라며 발 뺌하기 바쁜 '나몰라' 정부 … 지금이야 말로 최악의 '민생 비상사태'다.
  • 김대은
  • 승인 2019.02.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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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答)'이 없는 '문제(文題)'가 없듯 '해법(解法)' 없는 '문제(文題)'란 있을 수 없다. -
▲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2년…최악의 '분배 참사' 불렀다.

통계청이 어제(21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자료에서 가구별 5분위 몫을 1분위 몫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2003년 관련 조사를 시행한 이후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는 민생경제 참극이 벌어졌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7%로 추락한 최대 원인은 바로 근로소득 감소로 무려 36.8%나 급감한 반면 소득 3분위, 4분위의 근로소득은 각각 4.7%, 14.2%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그동안 생난리를 쳤지만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사는 사람만 더 잘사는 '최악의 양극화' 현상만 양산했다.

 

결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추진된 이후 저소득층은 도리어 일자리 감소했고, 자영업자들은 줄이어 폐업전선에 나서는 등 경기 악화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이 문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 사이 가파르게 29%가 오르면서 도소매·음식숙박·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3대 취약 업종'의 일자리는 지난 1년 사이에 순식간에 29만개가 사라지는 등 이곳저곳에서 서민들의 한숨과 한탄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한마디로 최악의 '민생 비상사태'다.

북한의 전쟁 도발만이 비상사태가 아니라 민생경제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끝 간데없이 추락하는 것 또한 비상사태다.

올 들어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 와중에 경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만 하려고 하는가?

우선, 가난한 사람들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작금의 '빈익빈(貧益貧)' 현상에 대한 본질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촘촘히 따져 봐야 한다.

민생경제 추락의 현실을 냉철히 따져 보고 원인 또한 제대로 짚어야내야 '올바른 대안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 다름 아닌 '일자리'다.

일자리 증가가 9만7,000명에 그친 지난해 '고용 참사'가 저소득층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다.

2017년 4분기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는 0.81명이었지만 1년 후에는 0.64명으로 20% 이상 줄었다.

이에따른 하위층 소득 감소는 고용 참사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하위 20% 중 일자리 없는 무직 가구가 56%에 달하는 등 지난 1년 새 무려 12%나 늘어났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 하나로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고용 한파의 충격으로인해 애꿎게도 가난한 서민들이 그 유탄을 다 맞았다.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고용 악화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기저효과니,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탓이니 하며 변명 같은 분석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상황은 점점 더 악화 될 뿐이다.

민생경제가 벼랑끝 상황인데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양대노총중 하나인 민노총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응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투쟁만 고집하며 '일자리 창출'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양대 노총 특힌 민노총에 휘둘려온 일련의 친(親)노조 정책이 과연 누구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온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얼마전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번개 한 번으로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한 만큼 우리도 그 후폭풍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산층의 기반을 흔드는 '빈익빈(貧益貧)' 현상은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통합에도 큰 걸림돌이다.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를 접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뇔 뿐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답(答)'이 없는 '문제(文題)'가 없듯 '해법(解法)' 없는 '문제(文題)'란 있을 수 없다.

작금의 민생경제 비상사태에서 탈출하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부터 출발해야 해법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제대로 못한 채 '빈익빈(貧益貧)' 현상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참 나쁜 공약'을 이젠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마땅히 폐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망상에 사로 잡히지 말고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란 국민세금으로 억지로 쥐어짜내시피해서 강제적으로 창출한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선 순환법칙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시장에서 창출된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 타파와 더불어 산업별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등을 확보해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될 수 있는 생산가능한 성장전략으로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최소한 보존할 수 있는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없는 한 앞으로 더욱 암울한 지표가 잇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야 말로 최악의 '민생 비상사태'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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