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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260일 만의 北-美 정상 '하노이 담판', 핵 없는 '맹탕 회담' 아닌 완전한 비핵화 이룰 실질적인 '핵 담판' 돼야 한다.
【새롬세평(世評)】260일 만의 北-美 정상 '하노이 담판', 핵 없는 '맹탕 회담' 아닌 완전한 비핵화 이룰 실질적인 '핵 담판' 돼야 한다.
  • 김대은
  • 승인 2019.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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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담판' 한반도 평화를 이룰 '마중물' 돼야.. -
▲ 260일 만의 北-美 정상 '하노이 담판', 핵 없는 '맹탕 회담' 아닌 완전한 비핵화 이룰 실질적인 '핵 담판' 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의 핵담판'이 오늘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세기적인 비핵화 담판을 위해베트남 하노이에 손을 흔들고 미소를 띠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입성했다.

김정은은 전용열차 편으로 3박 4일간 장장 66시간을 거쳐 26일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해 승용차로 갈아타 하노이로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밤늦게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도착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에 2차 ‘핵 담판’에 나선 것인데 이는 그간 북미 모두 내부 반발과 우려가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부담감은 동시에 두 정상이 밀도 높은 회담에 나서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두 정상은 오늘(27일) '간단한 단독회담 및 환담'에 이어 '친교 만찬'을 가진 뒤 28일 수차례의 공식 회담을 열고 5번에서 최대 7번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른 실질적 성과를 내자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벌써부터 이번 회담의 성패 여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으며, 회의에 임하는 두 정상의 입장도 언론을 통해 간간이 흘러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이틀 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하노이행에 나서기 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재차 촉구하며 낙관론을 펼쳤다.

북한 선전매체들도 "미국이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면 두 나라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 닿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 놨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인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세기의 주목을 이끌며 만난 두 정상의 첫 만남이었지만 명료성 없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선언적인 '맹물 합의'에 불과했다.

이번 2차회담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지 아니면 지난 1차 회담과 같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같이 또 다시 대충 합의서를 작성하고. 산책하고. 포옹하는 보여주기용 '이벤트 쇼'로 전락해 한반도는 또 다시 지루한 교착과 긴장이 반복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하노이 담판'의 성패는 무엇보다 합의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행 조치를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동안 北-美는 지난 8개월여 동안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합의 조항을 두고도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듯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폐기·검증 이행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이끌어내 회담 결과물인 '하노이 선언'에 담아야 한다.

북-미 정상은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고 회담 성패 여부를 더 잘 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바꾼 지 이미 10개월이 지났고, 지난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내년에 주민에게 경제발전의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올해 내에 미국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내고 남북 경협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조야(朝野)에서 지난 1차 북미 회담이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회의론이 늘어 나고 있고, 마침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번 회담에 실패하면 2020년 11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노벨상까지 받으면 자신의 재선 가도에 크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두 정상은 벼랑끝에선 상황이다 보니 북한 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로선 극히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던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문제 목표치를 계속 낮춰왔다. 최근에는 핵 동결과 상응조치를 자주 거론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는 언급하지 않으며 핵 동결을 비핵화의 입구로, 핵 폐기를 출구로 잡는 단계적인 방식을 시사하고 있다.

대신 한반도 종전선언과 미·북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상응조치로 거론된다. 국내에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주장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적어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이행 시간표가 담긴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정상적인 로드맵을 끌어내야 한다.

비핵화 로드맵 도출 여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로드맵 없이 핵 동결에 머무르거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북한에 핵보유의 길만 넓혀줄 것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 처럼 정치적 성과에 급급해 이번 2차 회담에서도 지난 회담과 마찬가지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선언적인 맹탕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으로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은 요동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할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실패한 회담이나 진배없다.

한·미 관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상응조치로 미국이 종선선언의 선물을 안겨줄 정도의 '스몰딜'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부터 마신다'고  국내에선 벌써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과 제재 완화 애드벌룬을 띄운다면 비핵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북한의 '몸값'만 높일 우려가 커진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인 '하노이 담판'에서 경제제재와 완전한 비핵화를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이 성사 될 때 비로소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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