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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2차 북·미 정상회 실패는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영변+α'없는 장밋빛 비핵화론 영원히 '노딜(no deal)'만 존재할 뿐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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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2차 북·미 정상회 실패는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영변+α'없는 장밋빛 비핵화론 영원히 '노딜(no deal)'만 존재할 뿐이다.
  • 김대은
  • 승인 2019.03.04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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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운전자론'이든 '중재자론'이든 귀에 듣기 좋게 포장된 수식어는 이제 중요치 않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판에 '노딜(합의 부재)'을 선언하고 하노이를 떠났나며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 비핵화가 또 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무산된 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추가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회담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시설 해체 등의 기존 조치에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폐쇄를 추가하는 선에서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앞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많은 부분의 비핵화 뜻을 밝히면서 그 대가로 "전체 대북 제재의 해제"를 원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완전한 비핵화 없는 제제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지만 영변 이외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도 필요하다는 비핵화의 규모, 그리고 대북 제재의 해제 범위 등 '영변+α'에 대한의견 차이를 서로 좁히지 못한 것이 '하노이 선언'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스몰딜(부분적 합의)'을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쪽으로 양보할 수도 있다는 예견을 밑둥 부터 잘랐다. 다행스런 일이다.

북한은 그 동안 지난해 4.27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간의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정상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9.20 '평양 공동선언' 등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였지 '북한 스스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표현은 사용한 적은 없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조선반도 비핵화'에서 후퇴해 본적이 없었고, 도리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표명해 왔다.

물론 판이 다 깨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후 "나는 이미 우리가 협상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회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시설, 다시 말해 미래에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및 미래핵이 포함되어야 차기 협상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는 어찌보면 사실상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지만 자신감으로 이를 밀어붙였고, 김 위원장 역시 제재 완화에 완강한 미국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한 채 영변 핵시설만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노딜(no deal)'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향후 협상의 재개 여부와 성패에 대한 선택지는 이제 김 위원장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

장장 왕복 7,600km의 열차 대장정에 몸을 싣고 이번 회담에 임했지만 귀국해 인민에게 나눠줄 선물보따리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이래저래 마음이 착잡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들고는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미래를 결코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거나 무능함이 극치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예견된 '노딜(no deal)'기류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만 펼쳐 왔다.

외교·안보 라인은 연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외교 가동으로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탄 이후 브레이크 없이 계속 장밋빛 전망만 부각 시키는데만 열중 해왔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달 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한 이후 "큰 방향에서 북·미 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 전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로 돌아온 것은 협상 결렬이다.

제제완화와 관련된 미국의 완강한 입장과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남북교류 사업 강행 등 열매만 따는 일에만 너무 집착해 한치 앞도 못보고 말았다.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메뉴판에는 이미 노딜 카드가 있었다는 것을 외교부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판이 엎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차마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담 성패 여부가 50% 확률이나 되는데도 이에 대한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교·안보라인아 얼마나 무능하고 안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마침 오는 3월중에 정부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고, 외교·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메뉴만 내놓는 무능한 스텝진이 아니라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술 아는 유능한 참모들로 전면 재배치 해야만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든 '중재자론'이든 귀에 듣기 좋게 포장된 수식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외교·안보 대응 시스템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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