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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메르스·사스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재앙(災殃)'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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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메르스·사스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재앙(災殃)'이다.
  • 김대은
  • 승인 2019.03.0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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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라도 한 번 제대로 쉬면서 살자는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
▲ '메르스·사스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재앙(災殃)'이다.

초(超)고농도미세먼지가 1주일 이상 한반도를 공습하며 전국민이 숨쉬기 조차 어렵고 피신 할 곳도 없어 고통과 공포에 떨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전국은 온통 휘뿌연 잿빛에 갇혔다.

오죽했으면 미세먼지를 '문세먼지', 지금 상황을 '미세먼지 무정부 상황'이라는 비판이 일겠는가?

 

이런 비판을 의식해 문 대통령은 어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동시 시행, 서해 상공의 인공강우,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공동추진을 거론하며 미세먼지 해결 대책 마련을 거론 했다.

또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고 우기고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 결과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담판은 도리어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지난 1월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가뭄대책 일환으로 인공강우를 실험했지만 실패했던 일이 있었듯이 중국과의 국제환경분쟁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등을 비롯해 정교한 전략과 주도면밀하게 검토·준비해야 한다.

'메르스·사스보다 더 무서운게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판국에  미세먼지 대책은'언 발에 오줌 누듯'이 즉흥적이고 일회성이며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들 정도로 미봉책만 나열돼 실망스럽다

미세먼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큼 국가적인 초비상상황이다.

눈에 보이는 재난에도 정부는 매번 뒷북 대책을 내놓으며 비 올 때까지 유야무야 넘기겠다는 심산처럼 보인다.

중국과의 공조는 이미 써먹었던 말로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틀어대고 있으니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이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는 면피용 '천수답(天水畓)'식 대책으론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겨울의 삼한사온(三寒四溫)현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먼지의 계절로 굳어졌다.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국민은 폐질환, 혈관성 질환의 위협에 노출돼 사망률과 심지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마저 증가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듯이 맘 놓고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국민건강은 최악으로 치달으며 결국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지진이나 화생방 경고등처럼 미세먼지도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켜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건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달린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 수준을 넘어 '재앙'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듯 하는 미봉책에 매달리기보다는 '미세먼지 제로'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우선, 2012년 37.1%에서 2018년 42.8%로 계속 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모두를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및 정기검사 확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전체 차량 2부제 실시와 심지어 산업활동 일시정지나 고강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중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지난 2년간 문 정부는 먼지도 없고 경제성도 우수한 원전 가동은 줄이고 석탄 발전과 실효성도 없는 태양광에 목을 매달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가? 탈원전한다고 늘린 석탄발전 증대는 '미세먼지 양산 제조기'로 변질 되고 말았다.

입으로는 미세먼지대책을 주장하면서 탈원전 하자는건 이율배반적 아닌가?

석탄화력을 줄이려면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가뜩이나 실패한 소득성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지옥 같은데 이젠 숨마저 제대로 못 쉰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헬조선'이란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숨이라도 한 번 맘껏 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과 정쟁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춘래이불사춘(春來不似春)'과 같은 상황이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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