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사회 통합을 위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산층 확산에 주력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공약이 정말 실현되려면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을 높여, 소득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실로 대중소 기업간 발생하는 소득 격차를 줄이지 않고선 중산층 형성도 사회통합도 먼나라 얘기일 뿐이다.

IT업계는 어떤 산업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분야다. IT서비스 업체와 중소IT기업 간의 성장률은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주요 IT서비스 기업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중소IT기업의 성장률은 더디기만하다. 임금수준도 평균 30%~50% 가량 차이 난다.

이런 차이는 IT업계의 왜곡된 수주관행에서 기인한다. IT서비스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그 아래서 중소IT기업들은 하청, 재하청 방식으로 일감을 받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앞단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IT서비스 업체는 전체 수주금액의 30~40%의 가량 매출을 잘라 가지만, 적은 수의 PM(프로젝트 매니저)을 투입한다. 1차 하청 업체는 20% 가량을 떼어가고, 진짜 일을 수행하는 2.3차 업체선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절반 이하로 실제 사업을 수행한다. 즉, 발주 금액의 절반 이하로 실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그릇된 관행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먼저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2,3차 업체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다. IT사업은 프로젝트 기간 중 밤샘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노동의 강도가 센 것이 현실이다. 또 낮춘 사업비에 맞춰 인력을 쓰다보니, 낮은 수준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사업 수행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IT기업의 이윤 축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데 있다.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참여한 중소IT기업은 사업 수행 후에도 이윤을 축적은 고사하고 조직원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면 솔루션이나 컨설팅 및 개발 인력을 공급한 중소업체가 챙겨야할 정적수준의 이윤을 IT서비스 기업이 선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은 중소기업이 하고, 이윤은 IT서비스 업체들이 챙기는 모순이 발생한다. 오래된 문제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여 새 정부는 이런 그릇된 관행을 깰만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공공프로젝트 참여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실제 지켜지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부분서도 중소IT기업이 정적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을 방법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중산층 확대와 사회통합이, IT분야에서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