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81년 이후 TV수신료는 동결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수입도 15배 이상 증가했다.

1981년보다 수신료 징수율은 9배, 광고수입은 15배 이상 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KBS가 징수한 수신료는 632억77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징수한 수신료는 5851억4700만원으로, 92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고수입도 395억5500만원(1981년)에서 6235억8300만원(2012년)으로 1576%나 증가했다.

KBS는 1981년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은 980% 증가했고, 신문구독료는 2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600% 인상되었으나 TV수신료는 2500원으로 33년간 동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총 징수액을 따진다면 KBS 수신료는 국민소득 증가율에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광고수입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

한전 위탁수수료율 6% 상회... EBS 수신료 배분율은 3%에 그쳐
KBS가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은 전체 징수금액의 6%를 넘어섰다. 이 비용은 KBS가 EBS에 제공하는 수신료 배분율 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수수료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2년 5.5%(266억4900만원)에서 지난해 6.15%(397억7300만원)가 됐다. 이에 비해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은 3%에서 변화가 없었고, 2002년 136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3억6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9년과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의 위탁수수료 과다 문제가 지적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방통위와 KBS는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한전 위탁수수료율을 계속 높이는 행태를 보여 왔다.

최재천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액과 광고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KBS는 수신료가 동결된 점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 운영 지원금이 위탁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