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유통이 줄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2007년에 주요 온라인 사이트(웹하드, P2P 등)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유통 피해 건수는 모두 6만979건에 달했다. 이중 국내 저작권사의 제품은 9,997건으로 조사됐고, 해외 저작권사는 5만982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천억원을 상회한다. 국내 저작권의 경우 피해금액은 11억4천여만원, 해외 저작권사 1천30여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수치는 SPC가 모든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현황을 주요 저작권 업체별로 보면 더존디지털웨어(136건), 삼성전자(286), 세중나모(587), 안철수연구소(2,053), 한글과컴퓨터(3,616), 어도비시스템즈(16,105), 오토데스크(3,773), 볼랜드(589), 매스웍스(548), 마이크로소프트(15,016), 퀘스트소프트웨어(123), 사이베이스(51), 시만텍(233) 등이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김진성 홍보팀장은 “SPC가 다양한 계몽활동을 통해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경로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복제 및 유통 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흐리고,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속히 이러한 불법 행위가 사라져야 소프트웨어 산업이 건전하고 또한 신속히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