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2년 연속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1~5월에도 신청자 수가 4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6명이 늘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이 새 출발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금액은 나이,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천만 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20~30대는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신청 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2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미소법률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며 “채무자로서 부채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530)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