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4일 소프트웨어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발전 정책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S/W 용역 개발에 이전보다 나은 이윤을 챙겨준다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 소프트웨어 중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제품이 한 개라도 있던가, 없다면 싹이 보이는 몇 개의 제품을 정책적으로 밀어 글로벌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S/W업계는 그나마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좋은 인력을 고용해, 고객이 흡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당위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제품 구매 시 어떤 투자효과를 고객에게 주는지 고민해 계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발기간이 얼마고, 인력은 몇 명이 투입됐는지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원가개념일 뿐이다. 원가를 내세우는 업체는 하수이고, 고객의 가치를 제시하는 업체는 고수이다. 언제까지 원가개념을 가지고 돈만 달라고 때를 쓸지 궁금하다.

 

정통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외산 S/W 연구소 유치의 개수로 IT정책 성과를 보이려는 그동안의 정책을 이번에 단단히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몇 년이 연구소 유치 정책 추진으로 득을 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쯤 속시원히 밝힐 때도 됐다. 별개 없다면 열심히 반성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동안 공기관을 대상으로 염원하던 소원을 대부분 담고 있다. S/W 분리발주, 대기업 수주 제한 액수 높이기, 유지보수 비용 제값 받기, 하도급 공정 관행 정착 등은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입이 달토록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정통부는 우선 공공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프트웨어 가격을 낮춰 수지를 맞추던 IT 서비스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안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중 5천만원 이상 SW는 분리발주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10억원 이상 사업은 건수기준 5%, 금액기준 59%, 5천만원 이상 SW는 건수기준 55%으로 분리발주를 권고했다. 이번엔 권고 수준을 넘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SW분리발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넣기로 했다.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도 눈에 띤다. 지난 2006년에 정통부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수주 제한 액수를 10억원으로, 8천억 미만인 기업을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엔 참여 제한 액수를 각각 두 배로 높였다. 다만 그동안 시스템 발주 금액이 이전보다 커졌고, 여전히 편의에 따라 작은 사업을 묶어 발주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25%까지 올린 것이며, 사업 시행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계약서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화하기로 한 것도 좋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허울뿐인 정책도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감독을 강화한다, 기술평가를 강화한다 등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실효성이 떨어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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