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는 정부의 정부 3.0 정책 추진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의 도입 및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에 이용조건을 표시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이다. 공공누리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를 기본조건으로 하며 기본조건의 조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지난 7월 30일「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및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 추진으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활용 기반이 마련되고 개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개된 공공저작물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공공누리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누리 전담 관리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의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법적·정책적 근거와 공공누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공공누리의 등록 방법 및 공공저작물의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 안내하며 공공저작권 담당자의 애로사항 공유 및 공공누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수의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