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억 지원받은 국가과학자들은 IBS로 이동...개인 기초연구과제 선정은 축소

개인 기초연구 경쟁과다 및 연구비 수혜 축소

MB의 ‘노벨상 프로젝트’ IBS 연구단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면서 개인 기초연구는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내고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과학자 사업은 와해되고 개인 기초연구자들은 연구예산을 따기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프로젝트’로 불리는 I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쌓은 과학자 50명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인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은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자 사업을 통해 총 10명의 과학자에게 연간 15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2년 IBS가 출범하면서 국가 과학자 중 4명이 IBS로 이동했고 과제가 종료된 1명도 IBS로 이동하면서 총 5명의 국가과학자가 IBS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총 257억80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 받은 신희섭 박사의 경우 7년간 83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IBS로 이적하였으며, 유룡 교수는 5년간 6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IBS로 이적한 상태다. 아울러 남홍길 교수는 42억4000만원, 노태원 교수는 33억9000만원, 김빛내리 교수는 29억7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현재 IBS로 이적한 상태다.

이는 IBS 사업이 과학자 그룹화와 연간 100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통한 집약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간 1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하는 국가과학자 사업보다 비교우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과제를 중단한 국가과학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이들이 부담 없이 옮길 수 있었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2011년 7,500억원에서 2013년 8,12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낮아졌다. 2011년 15.4%, 2012년 6.7%였던 것이, 2013년에는 1.6%증가하는데 그쳐 순 증액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아울러 개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규 지원 신청과제 수에 대비하여 선정과제 수의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선정율은 2011년 18.4%에서 2013년 상반기 8.1%까지 하락하였고 리더연구자 지원(창의적 연구) 사업의 선정율은 2011년 34.2%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2%로 대폭 하락하였다.

최재천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IBS 연구에 국가과학자 사업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면서 “정권 의존적, 즉흥적 연구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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