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와이드웹재단 "인터넷 검열 급증으로 민주주의 위협"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웹 컨텐츠를 폭넓게 검열하고 있다고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밝혔다. 이 재단은 세계 8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웹 지수'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 현황은 세계 4위, 유용한 웹콘텐츠와 웹 기반 정치·사회 활동 지표도 각각 6위와 8위에 올랐다. 반면 정보의 자유·개방성은 33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통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의 기준을 갖춘 나라가 조사 대상 81개국 중 불과 5곳(6%)에 그쳤다. 이런 나라에서는 사법·정보 당국이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려면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반면 감시에 대한 규제·허용 제도가 부적절한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지난 6월 미국의 전 방산업체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과 미국 정보기관들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을 다량으로 감시한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보고서는 감시가 심한 국가로 부적적할 나로로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집트 등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터키와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는 국가로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당국이 최근 선거에서 반(反) 명예훼손 법규와 국보법을 활용해서 인터넷 의견 글을 차단하고 정부 비판 논객들을 압박하고 투옥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터넷 감시와 검열이 최근 급증하며 민주주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제도적으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조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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