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범위도 중앙부처는 물론 시·군·구와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미래부는 향후 추세를 ‘초연결사회’로 파악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1Gbps급 기가인터넷 이용가능 지역을 현재 전국 16.8%에서 2017년까지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요 공공장소 1만2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망(Wi-Fi)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000명 양성키로 했다.

공공ㆍ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도 발굴해 지도ㆍ지형 정보와 소셜미디어 정보를 결합해 온라인 맞춤형 관광 컨설팅(주변 레스토랑 평가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첨단 ICT를 통해 교통과 물류, 통신 등을 통합운영하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 8곳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U-City는 현재 49개 도시에서 시도되지만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품질 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한단계 높은 수준의 U-City를 만들어 다시금 U-City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학습활동 이력을 분석하고, 디지털교과서 유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실내 대용량 학습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그린인터넷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웹하드업체의 음란물 관리책임 강화 등 온라인 자정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윤리 선도학교를 선정키로 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요 정보통신제품ㆍ서비스의 접근성 평가도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환경을 지원한다.

고령자ㆍ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ICT 활용 및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옥답포털ㆍ옥답CEO 등 농어업인을 위한 전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 없는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가정보화는 ICT라는 비타민을 각 분야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활동으로, 향후 5년간 정보화가 디지털 창조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돼 국가사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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