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에 1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보조금 한도액인 27만원보다 4배나 큰 액수다.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담합해 LG전자 단말기에 보조금을 올리자 삼성전자가 반발해 SK텔레콤, KT에 장려금을 투하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조사는 이같은 보조금 과열경쟁의 주범이 이통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단말기를 판매해 남는 수익이 크지 않은 만큼 이통사의 주장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제조사에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유통망을 장악한 이통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조사 책임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보조금 경쟁과 관련된 상호 책임 전가는 이동시장이 포화상태 때문이다. 즉, 성장 없는 이통시장에서 상대방 고객을 빼앗아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푸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보조금 과열을 없애려면 단통법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일정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제조사가 법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은 계속 되고 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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