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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모순"
환경부,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모순"
  • 강성덕 기자
  • 승인 2019.03.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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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자율적 관리 미흡해 관리권한 권한 이양 추진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이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환경부는 각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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