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3-24 10:20 (일)
'KT의 민낯' 정부 재난대비 요구에 '한전이 안된다는데...' 거짓'!
'KT의 민낯' 정부 재난대비 요구에 '한전이 안된다는데...' 거짓'!
  • 강성덕 기자
  • 승인 2019.03.14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통신구 시설 설계도와 달리 시공... 219개 중 12.3%만 소방서에서 인지 가능
소방당국이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정전 등 비상발전기 25~30년 노후화, 가동여부 불투명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통신시설 화재로 한때 사회적 불통을 유발했던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관련시설을 통합관제하는 KT과천관제센터의 기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요구한 재난방지대책에 따른 전력공급 이원화 등의 시설 구축도 온갖 핑계를 대며 미뤄온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화재 사건 후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보고서가 화재원인 조사결과와 거리가 먼 재난방지대책이라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방송통신위 소속 박선숙 의원은 'KT화재 이후 정부 발표 통신재난 방지대책' 분석한 자료를 통해 "KT화재에서 드러난 사실과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며 통신사의 거짓자료 제출과 정부의 검증없는 수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점검보고서는 KT과천관제센터와 혜화지사 통신구팀이 전국 통신국사와 통신시설의 화재를 통합관제한다고 했지만 당시 아현지사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용역 보안업체인 KT텔레캅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구간길이가 500m 이상 통신구는 KT혜화지사가 관제하고 500m미만은 아현국사, 인입통신구 관제는 타지역 KT 가좌지사에서 맡고 있다며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가 진행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는 전국 219개의 통신구 중 12.3%인 27개만 소방서 상황실에서 화재 발생을 알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KT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KT텔레캅이 화재를 인지한 이후 당시 아현지사 근무자가 7명이나 있었지만 119 신고는 12분이 지난 후 신고됐다고.

특별점검 이후 후속조치도 500m이상 통신구 2개소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점검에서는 KT공주지점 지하통신구의 문제도 더불어 밝혀졌다. 설계도면 상에는 폭 1.91m 높이 2.02m의 오차범위를 초과해 시공됐다. 세종지사 조치원통신구 역시 소방시설법상 지하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소방청의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가좌지사팀이 관리하는 인입통신구에 설치된 환풍기 제어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환풍기 제어판은 1995년에 제작된 것으로  권장 내구연한인 15년보다 무려 10년 이상 더 사용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통신재난방지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소방청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앞서 대책을 발표 한 것. 소방청 현장조사는 1월 16일까지인데 반해 정부의 방지대책은 이보다 훨씬 앞선 전년도인 12월 27일 실시됐다.

소방청 조사에서 현장 감식 당시 잔해를 찾을 수 없었던 확산소화기가 1월 16일 인입통신구에 갑자기 비치돼 있었고 이 소화기는 2018년 11월에 출고된 제품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거짓 자료 제출도 드러났다고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과기부는 매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수전설비 이원화/이중화를 규정하고 있다.

3월 7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요통신국사는 전체 80개 중 31개에 달한다.

KT 등 통신사들은 정부에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박 의원에 의해 처음 확인됐다.

KT는 전력공급 이원화/이중화 미이행 국사 현황 파악에만 1개월 이상을 소요한데 이어 같은 자료를 3번이나 수정하기도 했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그간 정부와 통신사들이 40%에 달하는 시설을 방치해 왔다.

KT 등은 매년마다 미이행 상를 한전 측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거나 "한전과 협의 중"이라며 미뤄온 사실도 거짓임이 확인됐다.

박 의원 측이 확인한 결과 "한전은 통신사 이중화 협의 건에 대해 모두 공급 가능"으로 답변했지만 모두 16건의 이중화 요청대상 중 실제 요청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그중 한 건이 LG유플러스의 대전기술연구원 경우다. 이원화/이중화에 소요되는 비용 2억2천여만원을 한전에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사업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

KT의 정전 등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는 평균 25~30년 전에 설치한 시설물들이다.

KT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는 '자가발전 시설을 통한 완벽한 대응으로 이중화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각 국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기는 전농국사의 경우 2대 모두 30년이 지난 1988년도 제품. 신제주국사는 1991년 산이다. 남수원과 둔산국사는 2대 중 1대는 1995년에 설치하는 등 실제 정전 시 작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박 의원은 KT 화재에서 드러난 환풍기 제어판이나 통신구 관리체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