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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한국은 북핵 당사자지 관찰자가 아니다. 뜬구름 같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론 이제 재정립해야 한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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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한국은 북핵 당사자지 관찰자가 아니다. 뜬구름 같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론 이제 재정립해야 한다.
  • 김대은
  • 승인 2019.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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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중간은 있을 수 없다' -
한국은 북핵 당사자지 관찰자가 아니다. 뜬구름 같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론 이제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은 북핵 당사자지 관찰자가 아니다. 뜬구름 같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론 이제 재정립해야 한다.

북-미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최근 비핵화 해법을 놓고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하는 청와대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극한 대치 상황을 푼다고 내놓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량 전략이다.

한반도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은 오히려 '불 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우리만 대북제재를 완화를 주장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아 지금까지의 역할조차도 할 공간이 사라질 위험이 높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입장은 분명하다.

섣부른 중재자론은 득이 아니라 독이 돼 지금까지의 비핵화 협상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뿐이다.

불필요한 제재 완화를 거론해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을수록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켜져만 간다.

더구나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미사일 발사장·기지를 복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가 북핵 협상의 돌파구로 밝힌 ‘굿 이너프(good enough) 딜’이라는 뜬 구름 잡는식의 표어는 단순한 마케팅에 불과하다.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도 동맹국과 엇박자를 내가면서까지 외줄 타듯이 ‘중재자 역할’만 고집 하는 것은 진정한 전략이 아니라 아집에 불과하며 자칫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전략이다.

우리는 북핵 당사자지 관찰자가 아니다.

한·미 공조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낸다면 설혹 남북대화 협상이 재가동된다 해도 북한이 신뢰할리도 만무하고 비핵화를 설득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중간은 없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한미동맹의 토대위에서 정부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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