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이번 공모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모 분야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대도민 공모와 더불어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속한 민간 전문가로부터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 등 규제발굴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규제까지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참여자는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심사기준으로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개선 요구한 2,759건 중 29건의 규제애로에 대해 법령 및 제도개선했다. 지난해는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생리휴가 명칭 변경’,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연령 조정’건의 사례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김성엽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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