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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부동산 투기꾼도 모자라 이젠 주식투기꾼까지 국민의 공복으로 추천하다니, 국민은 기가 막혀… 文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즉각 지명 철회하고, '조-조' 인사라인 전면교체 해야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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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부동산 투기꾼도 모자라 이젠 주식투기꾼까지 국민의 공복으로 추천하다니, 국민은 기가 막혀… 文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즉각 지명 철회하고, '조-조' 인사라인 전면교체 해야
  • 김대은
  • 승인 2019.04.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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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더 이상 문 정권의 실험도구가 아니다. -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난감해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모습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난감해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모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 논란으로 다시 한번 인사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며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논란은 이 후보자 부부가 전체 재산의 83%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종목이 편중된 특정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사건은 지난 2017년 주식투자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어쩌면 이렇게 판박인지 국민은 그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이유정 前 후보자의 당시 논란은 주식투자로 얻은 거액의 이익에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는 점,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나온다는 점 등에서 판박이다.

이유정 前 후보자는 당시 코스닥·비상장 주식투자로 1년 6개월 새 12억2천만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과 함께 소속 법무법인이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회사 주식으로 5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로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이 前 후보자는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거래 형태는 자신이 맡은 재판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업체의 주식을 매매해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하는 전형적인 작전세력 패턴으로, 내부정보를 토대로 매매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나와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주식 등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나는 모른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밀어 넣으며 재개발지역에 투기성 투자까지 한 것을 "아내가 해서 모른다"던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변명과 어찌나 똑같은지 '고장난 레코드'만 계속 틀어대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적 방식으로 재산 증식은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선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모른다. 스마트폰 앱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해댔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판사였던 배우자의 이해충돌 의혹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소유한 특정 종목의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것과 배우자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 자체가 법관윤리강령을 떠나 상식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신제가후에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다.

자신과 가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다룰 수는 없다

헌법재판관이란 자리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탄핵 심판할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이며 또한,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가 헌법을 지키는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나 이념적 편향성 없이 판단해야 한다.

이 후보자같이 도덕성과 윤리의식마저 결여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옷을 입혀준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놓은거나 다름없다.

주식 투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청와대의 '닫치고 추천'하는데 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가 주식 투자를 묻길래 남편이 도맡아 했다고 하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했는데도 청와대는 눈을 감은 건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묻지마 추천을 강행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너무 잦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3.8 개각때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추천해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게 엊그제인데 또다시 이런 엉터리 같은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반복할 수 없다.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로 온 나라를 들끓고 있게 하는데도 정작 청와대, 특히 인사 검증의 1차적 책임이 있는'조국-조현옥' 라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을 '우리 편'이라며 대통령이 낙점하면 '조-조' 인사라인의 검증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다면 차라리 있는 자리를 빼는게 더 낫다.

국민들의 불신과 피로도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번 인사참패에 대해 청와대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검증 안된 후보로 검증된 대한민국과 검증된 국민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폭넓게 인재를 고르고,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즉각 이 후보자에 대해 즉각 지명 철회하고, 늦었지만 '조-조' 라인을 전면 교체해 이제라도 검증 대상과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팀과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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