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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한미 정상회담, 회담은 '정상'·결과는 '노딜'(NO DEAL)
【새롬세평(世評)】한미 정상회담, 회담은 '정상'·결과는 '노딜'(NO DEAL)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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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은
  • 승인 2019.04.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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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온도차만 확인한 '빈손 회담' -
한미 정상회담, 회담은 '정상'·결과는 '노딜'(NO DEAL)
한미 정상회담, 회담은 '정상'·결과는 '노딜'(NO DEAL)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다며 1박 3일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을 했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북 비핵화를 둘러싼 빈손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2차 하노이 회담이후 북미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굿 이너프 딜’ 즉, 포괄적인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주고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게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보상 조치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둔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도 “적기가 아니다”고 문 대통령과 함께 선 자리에서 북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 딜'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빅딜에 관해 논의하고 있고, 빅딜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정상은 서로 만나 타협점이 아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에대해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사전에 의제 조율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비난이 목소리가 높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노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을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미국에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연말 데드라인'을 제시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수십 년간 북은 '치고 빠지는' 기만과 '벼랑끝 전술'로 은밀하게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미정상이 서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꿈꾸는 가운데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인 '스몰딜'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 은 양측 모두에게 외면 받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회담 결과로 문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당장은 남·북, 북·미 정상간의 대화 재개 노력과 한반도 정세의 급작스러운 긴장 대비 및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한의 의사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있었던 남·북간 북·미간 합의 사항이 전면적으로 폐기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중단은 물론이고 군사적 합의 파기까지 염두에 둔 ‘세컨 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만큼 최선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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