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아파트 35억은 누구 집 애이름 인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여론조사. [사진 리얼미터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여론조사. [사진 리얼미터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자질 논란을 넘어서 이젠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태와 처신이 비난의 중심에 떠올라 사태를 더 험하게 몰아가고 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 방송에 나와 주식 매매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강조한 뒤 "차라리 강남 아파트나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라며 자기와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맞장토론도 제안 했다..

 

이는 부적절한 발언을 넘어서서 국회 청문회 자체를 우습게 아는 태도다.

 

참으로 어의상실이다.

 

강남아파트 35억은 누구 집 애이름 인가?

 

근신하고 사퇴해도 모자랄판에 국회를 향해 맞짱을 뜨자는 오 변호사의 오만불손함은 한 개인사의 문제를 떠나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이는 국민과 맞짱을 뜨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 후보자 본인도 아닌 남편이 나서서 해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 남편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판결문도 판결도 오 변호사가 대신 해 줄텐데 이렇게 준비도 안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법을 다룰 수 있단 말인가?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이미선 후보자는 자기 명의 주식을 모두 팔았으니 임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몇년도 못할 권력에 눈이 멀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후안무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낙마한 후보들도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만 팔면 무죄가 되는것과 같은 논리로 괴변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어차피 주식은 백지신탁하거나 팔아야 하는 것으로 이런 얕싹빠른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주식 논란을 넘어 이런 무자격자가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災殃)'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서 채택 시한 만료일인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돼, ‘적격하다’(28.8%)는 응답의 약 2배였다.

 

이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설상가상,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11일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켰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해명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언제까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가?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그 도를 넘어선 것이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까지 꼭 1년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만 2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질 내년 선거는 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추동력을 결정할 중대한 바로미터다. 

 

문 대통령은 무능하고 오만불손한 '인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載舟覆舟(재주복주)'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는 뜻으로, 민심(民心)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음을 거듭 명심하고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김대은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