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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도?…강남오피스텔 살해범은 "조현병 인정" 38년형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도?…강남오피스텔 살해범은 "조현병 인정" 38년형
  • 이지희 기자
  • 승인 2019.04.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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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사진 = YTN

진주의 아파트 살인범이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안 모 씨가 경찰에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르는 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 상당수가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이들이 형량 감경을 위해 정신질환을 이용하고 있는 염려와 함께, 이들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강남 오피스텔 자신 주거지에서 일하는 경비원 A씨(65)와 B씨(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20대 강 모 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받았고, 38년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강씨가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등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과) 조현병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여자 목소리, 톱으로 뼈를 써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이를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피해자에게 해결해 달라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에 의한 살인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비례원칙에 맞지 않아 (무기징역에서)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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