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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역(逆)성장의 저주, 그 끝은 민생파탄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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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역(逆)성장의 저주, 그 끝은 민생파탄이다.
  • 김대은
  • 승인 2019.04.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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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않는다. -
역(逆)성장의 저주, 그 끝은 민생파탄이다.
역(逆)성장의 저주, 그 끝은 민생파탄이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과 미국 경제가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상 밖의 호조를 올린 반면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도 올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역(逆)성장(-0.3%)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째보면 역성장 가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1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작년 2분기 들어서 경제지표가 악화하자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재작년·작년·올해 경제 예보(豫報) 가운데 경기가 호황(好況)이라고,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내다본 국민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문 정부의 경제 기본 설계와 정책 운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졌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제로 들이밀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정책을 억지로 떠먹이다보니 국가경제는 추락하고 민생경제는 심하게 탈이 났다.

 

국내에서는 기업이 생존할 방법이 없다보니 해외 탈출러시가 두드러졌다.

 

1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 만의 최악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5조원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한국은행에서 역(逆)성장(-0.3%)이란 발표가 나온 날 청와대와 행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산을 떨었다.

 

한마디로 버스 떠난 곳에 손을 흔든 격이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잘못됐다며 국민 앞에 단 한번도 제대로 시인하지 않았다.

 

민주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않는다. 임상시험에서 부작용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처방하는 일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책의 운영은 정권에 있지만 잘못된 국정운영과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을 제대로 트는 역할을 하라고 국회가 있지만 오늘날 국회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배지가 달린 자신들의 신상문제에는 죽기살기로 몸싸움을 벌이고, 심지어 빠루 등 장비 마저 동원해 이전투구

 

(泥田鬪狗)를 벌이는 정당만 보일 뿐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챙기는 국회의원은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입에서는 국회 무용론이란 지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솟구쳐 나오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빠뜨린데는 청‧정부‧여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책 기조 변경없이는 경제활력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면 역(逆)성장의 저주는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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