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19 16:20 (일)
【새롬세평(世評)】 북한이 대한민국을 '과녁' 삼아 발사체를 대놓고 쏘아대도 '북한 달래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정부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미디어저널대표 | 4차산업 미디어를 지향하는 미디어저널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롬세평(世評)】 북한이 대한민국을 '과녁' 삼아 발사체를 대놓고 쏘아대도 '북한 달래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정부
  • 김대은
  • 승인 2019.05.0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가 전쟁의 위험 속 에서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지켜 낼 수 있단 말인가? -
CNN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한의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N
CNN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한의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N

 

 

북한이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대한민국 전역을 '과녁' 삼아 지난 4일 강원도 운산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대놓고 쏘아 됐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대북 압박 유지를 고수하는 미국에 그냥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북한의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로 보인다고 CNN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며 ‘단거리 발사체’임을 강조했었다.

 

 

이번 도발로 인해 가뜩이나 고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남북미 관계가 설산(雪山)의 얼음처럼 또 다시 꽁꽁 얼어붙게 됐다.

 

 

만일 단거리 발사체라면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이후 17일 만이지만 미사일도 있다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이후 1년5개월 만이니 간단치 않다

 

 

발사체 발사 다음날인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전술유도무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도라고 강조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제재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밝힌 전술유도무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발사체의 사정권은 최대 사거리가 240km로 추정돼 결국 공격 지점은 미국보다는 한국을 향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1~3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란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동족을 인질로 삼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넘어 용납하기 어렵다.

 

 

이번 도발은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상호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북한의 도발 사태에 대해 정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대응에 있다.

 

 

전국이 비상사태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 보다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여념이 없어 보인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는 확인 중에 있다거나 입장을 정리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며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고 청와대 브리핑에는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우려한다' 거나 '촉구한다'라는 식으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고, 대책회의 또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긴급회의 형식의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수위가 낮은 마지못한 대응이다.

 

 

심지어 북한이 불길이 솟구쳐 내리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북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면서 끝내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청와대 긴급회의 후 국정원은 국회에 "고도와 거리 등을 볼 때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심지어 김정은의 입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처럼 '저자세'로 나선 것은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지만 이처럼 안이하고 어설픈 '북한 달래기'는 국민의 불안감만 더욱 고조 시킬 뿐이다.

 

 

전쟁의 위협은 정권의 성패를 떠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북한은 무력도발로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발적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파멸만 초래 할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가 전쟁의 위험 속 에서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지켜 낼 수 있단 말인가?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