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여명 참여 적극행정 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 개최
이번 교육은 14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학박사이자 경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대 행정학과 민병익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강의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우리 군은 기업과 군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공모제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항상 군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 민병익 교수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대안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며“규제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개선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10월 전 직원을 대상 법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유연한 법령해석 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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