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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들, 진중권 "권력의 도구로 악용 차단할 수 있을지?"
외부자들, 진중권 "권력의 도구로 악용 차단할 수 있을지?"
  • 정진욱
  • 승인 2019.05.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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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외부자들’
사진= 채널A ‘외부자들’

[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오늘(26일) 밤 방송되는 '외부자들'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새롭게 발표된 ‘경찰개혁안’과 ‘정보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20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새로운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이 내용에 관해 정옥임 전 의원은 “일선 형사들은 순환 근무를 하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의 불만을 일정 가라앉히겠다는 포석만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전 의원은 “이번 개혁안 내용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사법 권력 개혁 세트가 완성되었다”고 자평하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나눠 수사의 독립성,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도 큰 진전이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에 이동관 전 수석은 “발표된 개혁안의 검·경 권력 축소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함인데 검·경 밥그릇 싸움에 휘둘려 이도 저도 아닌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편 개혁안 속 ’정보경찰 힘 빼기‘에 관해서도 외부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진중권 교수는 “경찰 보고에 따라서 실제 대구에서는 선거개입이 있었다”며 “정보경찰 개혁 핵심 조항을 보면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걸 차단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전 의원은 “정보경찰의 폐해가 있었지만 (국정원이나 정부가 못 하는) 정보수집이나 인사검증 등 고유한 기능도 있다”며 “민간인사찰, 선거·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만들고 불법정보를 받지 않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전 수석 또한 “권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사찰, 미행, 도청 말고 여론 수렴과 기본적 정보수집이라는 제대로 된 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경찰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6일 일요일 밤 9시 30분 채널A ‘외부자들’에서 공개된다.

jjubika@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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