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6-20 15:32 (목)
【새롬세평(世評)】 재앙으로 닥쳐온 생산인구 급감과 저출산 , '일회성 대증요법' 아닌 실현 가능한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미디어저널대표 | 4차산업 미디어를 지향하는 미디어저널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롬세평(世評)】 재앙으로 닥쳐온 생산인구 급감과 저출산 , '일회성 대증요법' 아닌 실현 가능한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다.
  • 김대은
  • 승인 2019.06.03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무분별한 묻지마 재정 투입과 발 등에 불떨어진 정책이 아닌 '100시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때다.-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67년. [출처]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67년. [출처]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합계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꼴찌에서 1등을 다투고 있다.

2일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내년부터 연평균 32만5000명씩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1955~1963년생,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본격 편입돼 2029년까지 10년 간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인구(0~14세)는 연평균 13만5,0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우리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10년간 325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내년에만 올해(5만5,000명)의 4배 이상인 23만2,000명의 생산연령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폭은 최근 3년간 해마다 31만명 수준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40만명선으로 올라가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르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매년 증가폭이 확대돼 2025년에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취업자 수 증가폭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생산, 소비, 투자에 악영향을 줘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인 고령인구부양비가 1980년에는 10% 미만이었다가 최근에는 20%로 올랐고 2050년에는 73%까지 치솟아 100명이 벌어 73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비생산성 경제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은커녕 국가 재앙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수치들과 통계는 인구 재앙이 눈앞에 닥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2013년에 정년을 65세로 연장 한데 이어 다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100시대'에 맞춰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정년 연장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인이 됐다.

마침 올해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년연장의 순기능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예상되는 사회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역기능으로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 청년 채용이 막히면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과 부진 근로자 해고가 어렵고 고임금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나 노인 재고용, 여성인력 활용 등이 대안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피크제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대의 과제라 하더라도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패착이 될 수 있다.

고령화에 이어 또다른  문제점은 저출산 문제로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1981년 통계청이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인 8만3천 명 수준에 그쳐 36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3월 출생아는 2만7천1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무려 2천900명이나 감소하는 등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은 이제는 들여다보기가 두려울 정도다.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인구를 유지하는 기본 합계출산수는 2명이지만 그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20세 청년이 50세가 되는 2049년이면 생산연령인구 10명당 8명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출산율은 하루아침에 올리기는 어렵다.

선진국들도 출산율 하락에 맞서 오랜 기간 사회적 투자를 하고서야 상승세로 돌아섰다. 길게 보고 청년의 취업과 자녀 보육,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이후 정부는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무려 13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런 일회성 대증요법보다 구조적·문화적 접근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무분별한 묻지마 재정 투입이 아닌 구조개혁이라는 사고에서부터 출발해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