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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위정자들의 국가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국가로 다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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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위정자들의 국가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국가로 다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다.
  • 김대은
  • 승인 2019.06.1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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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가 국민의 국가다. -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가 국민의 국가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가 국민의 국가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국가안보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정치권과 위정자들은 풀어야 할 큰 숙제이며 의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시위가 있은 후 2016년 시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이것이 국가란 말인가? 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의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무너진 현실을 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게 됐다.

 

변해야 산다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대로 문재인 정권이 집권 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시민에게 돌아 올 권력은 일부 위정자들의 손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국가의 방향은 어떻게 향해 가야 하는지?를 감시해야 할 정부와 위정자들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시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으니 위기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이 일차적인 질문에 위정자들은 말문이 막히고 역할이 없다보니 시민들은 방향을 잃고 불안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국가, 정의, 애국심, 등에 관한 시민의식은 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안보 정책과 민생경제와 역주행 하는 실패한 소득주도성 경제 정책으로 사라질 지경이다.

상황이 위중한데도 여야 정치권은 소통과 타협은 안드로메다에 다가 버렸는지 눈만 뜨며 대립과 갈등으로 국가는 녹이 슬어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은 정권을 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다.

이들은 최소한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실에 부합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줘야 하지만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만 주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도자는 '선(善),덕(德),정의(正義)' 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론적 국가관'이 확고해야 비로소 국민의 삶은 높아지고 국격은 높아진다.

'국가는 할 일을 했다', 혹은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등 기본이 안 된 국가를 훌륭한 국가라 할 수는 없다.

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을 보면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라고 했듯이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권이 훌륭한 정권이다.

물론 과거의 국가론을 현재의 '민주정(民主政)'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포퍼'는 '선한 인물', '착한 인물'이 집권할 때가 아닌 '악한 인물'이 집권했을 때 권력의 남용과 사회문제의 발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정답은 바로 ‘민주주의’에 있다.

사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지도자를 뽑는 다기 보다는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의 지도자'를 뽑는 한계성이 있는 정치제도라는 것이 더 정확 하다.

하지만 지금의 선출직 위정자들이 과연 차악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백(百)이면 백(百) 국민의 답변은 아니올시다 이다.

최고 통수권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위정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막말과 비아냥으로 국격은 훼손되고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있다.

심지어 대한애국당처럼 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태극기를 식탁보 삼아 식사를 하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란 무엇인가란 담론은 덧없는 허언(虛言)이고 위정자들의 장식용 도구로 변질돼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라도 정의로운 국가를 원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善)'이고 '악(惡)'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리당략과 정치적 논리로 국민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철저히 무시한다면 '선악(善惡)'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망가져 자칫 민주주의 제도가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기준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결국 국민만 불행해진다.

이런, 민주주의 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를 참 일꾼으로 뽑아야 할지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한다,

자신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한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경우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국가가 할 일이란 무엇인가'. '국가라는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미션과 역할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정말 오래 된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며 숙제이다.

하지만 의외로 국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인간이 인간이기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국가', 누구 하나 뒤에 쳐지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안전한 '국가', 이런 국가야 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국가다.

지금이라도 위정자의 국가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국가로 다시 방향을 틀어야 국가도 성장하고 국민이 산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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