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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 확정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 확정
  • 이덕기 기자
  • 승인 2019.06.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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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하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은 연간 130.3억원 비용 절감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안내 이미지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안내 이미지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도모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19.9.16. 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5개월(’18.6~11월)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참가자 설명회․의견수렴(’19.2~5월),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19.5.28.) 및 이사회 결의(’19.6.24.)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번 예탁결제원의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되고,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3억원(발행서비스 16.5억원(’18년 대비 약 14%↓), 등록관리서비스 37.9억원(’18년 예탁수수료 대비 약 9%↓), 결제서비스 75.9억원(’18년 대비 약 10%↓))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92.8억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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