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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은둔의 땅' 북한에 첫 발을 내딛은 트럼프 대통령…'북핵 폐기(CVID)'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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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은둔의 땅' 북한에 첫 발을 내딛은 트럼프 대통령…'북핵 폐기(CVID)'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 김대은
  • 승인 2019.07.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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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세 정상의 번개팅, '역사적 실패'가 아닌 '역사적 성공'으로 매듭지어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난 남북미 정상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난 남북미 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세 정상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종전협정 후 66년만의 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 판문각 쪽으로 16걸음을 떼 10미터 가량을 올라갔다가 김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다시 손을 잡고 남측으로 내려오는데 종전협정 후 무려 66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둔의 땅'인 북한을 밟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며 세계사를 다시 쓴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설마…'했던 깜짝 이벤트로 연출되지 않은, 그러나 연출한 것 이상의 퍼포먼스였다.

모두발언 이후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진행한 북‧미 두 정상간 대화는 장장 53분간이나 이뤄져 '깜짝 회동'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정상회담'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만남 제안을 수용하기까지 김 위원장은 복합적인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의 대화 재개 명분을 기다리던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미국 내 일부 대화의 목소리만으로는 대화에 나설 명분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추된 정치적 위상과 리더십 회복을 위한 포석이며,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동등하게 만나 상봉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실추된 김 위원장의 권위와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온 북·미 정상 간의 친분과 신뢰를 과시하고 양국의 대화 재개를 기정사실로 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중국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고, 그동안 경제 성장을 추진하며 경제난 해소에 집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를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여하튼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북한도 대화 재개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한편으로는 교착 국면을 끝내고 새로운 대화 무드로 전환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성공적인 이벤트임을 분명하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워싱턴 방문을 요청 한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서두를 필요 없이, 속도보다는 올바른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분명히 명시한 일괄타결과 신속한 이행 로드맵이 완성된 뒤 두 정상이 만나 서명하는 이벤트가 돼야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의 말처럼 "초현실적"(Surreal)이었지만 한 가지 바램은 이번 이벤트 행사가  '리얼리티 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연출 된 빅 이벤트가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앞둔 쇼로 전락해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미국과 북한이 깜짝 이벤트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 한국은 과연 어떤 실리를 얻었는가?

하노이 북-미 회담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미북 대화가 다시 재개 돼 북핵 협상을 타개할 좋은 신호탄이 된 것은 고무적이나, 이번 회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회담 장소에도 정작 성조기와 인공기만 걸려 있는 등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은 마치 '코리아 패싱'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단거리여서 괜찮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칫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반도 평화 보다 우선순위라는 말로 곡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미 세 정상의 '번개 미팅'은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 비핵화 시계를 다시 돌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하지만 이제 이벤트는 끝났다. 남‧북미가 역사적인 DMZ 회동까지 이뤄놓고 하노이 회담처럼 또 다시 '빈손'으로 끝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화려한 이벤트가 곧바로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하지 않듯이 화려한 그 뒤엔 언제나 치밀하게 검증되고 계산 된 실무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만남이 '역사적 실패'가 아닌 '역사적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도 대북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 등을 내놓아야 비로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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