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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혐한(嫌韓)'을 선거 운동 도구로 삼는 아베의 본색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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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혐한(嫌韓)'을 선거 운동 도구로 삼는 아베의 본색
  • 김대은
  • 승인 2019.07.0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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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 마저 희롱 하는 일본, '미투' 국가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
역사문제 마저 희롱 하는 일본, '미투' 국가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역사문제 마저 희롱 하는 일본, '미투' 국가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일본 정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로 그중에 상당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아베의 정치몰이 게임으로 한국경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혐한(嫌韓) 감정'을 이용해 아베 정권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법원 판결을 빌미로 '경제 보복'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아베가 선거에 이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배경엔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 승리 의지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사실이 된 것이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4일 사설을 통해 "아베 정권이 한국에 강경 자세로 임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앞의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5일에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 연설 등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언급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아베의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렇게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나라는 주식, 외환, 채권, 원자재상품 등 금융시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롤러코스터'를 탄다.

 
원인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인 '펀더멘탈(경제기초)'의 취약성과 80%에 육박하는 과도한 무역의존도, 비교적 잘 발달된 금융상품 및 금융시스템, 충분한 외환 보유고, 풍부한 유동성,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 심리 등 이유를 들자면 10가지도 넘는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과거에도 1972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쇼크, 1980년대 ‘더블딥’으로 일컬어지는 세계경제 침체기와 남미 외채위기, 1994년 멕시코 위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 IT버블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유럽 발 재정위기, 2017년 북한 핵위협, 그리고 2018년 무역전쟁 등 위기를 겪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아베 정부이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전략 부재 또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도 분리 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일본의 집요하고 끈질긴 근성인 '고다와리'( "구애하는 것", "좋아해서 집착하는 것")라는 문화적 습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과거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 거의 1년여 동안 어뢰 발사 훈련을 했을 정도로 집요한 나라이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때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은 제일 먼저 돈을 인출해갔고, 채권만기를 거부하여 한국을 국가부도 상태로 만드는 데 일조 했듯이,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 이웃과의 '공생공존(共生共存)'하려는 것이 아니라 툭하고 남을 먼저 건드리고 해를 입히는 '복수의 아이콘'이다.

 
비근한 예로 현재 일본 엘리트층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은 메이지 시절 사무라이 후손들로 집요함과 극단적 용기를 강조하는 무사도를 중시하며 복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런 극단의 일본 정신이 끝내는 우리를 향해 7월 4일부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규제라는 무역전쟁을 감행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베는 지난 3일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부인 하더니 그날 밤 TV아사히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대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감정적 보복임을 자백했다.

이번 아베의 경제보복조치는 21세기 자유무역 시대에 역행하는 과거 군국주의시대에나 볼 수 있는 퇴행적인 만행으로 일국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꺼낸 횡포다.

지난 2012년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고 피해자들이 당한 강제 동원, 가아제 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누가봐도 법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온당한 판결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적반하장격인 태도는 과거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시켜 줄 뿐이다.

 
물론 지금처럼 대비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허를 찔린 우리정부는 상대에 대해어떤 대응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며, 기업들의 예상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는데도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요구된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동경올림픽 보이콧 같은 보복 조치로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정부만 매일 비난하다고 해서 답이 금방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준비 없는 감정대립은 '불난 집에 부채'하는 격이 된다.

 
현재 일본에서 징용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한·일 관계 문제는 외무성을 비롯한 실무 단위 수준을 떠나 아베 총리가 직접 결정·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일 갈등은 정상 간 '통 큰 합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초대형 사안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와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제73차 유엔총회에서 46분간 만남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판결이 난 뒤 그해 11월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어디에서도 짧은 악수 외에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G20 때에는 기껏 8초 악수가 전부였었다.

 
지금이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일 정상을 통해 담판 지어야 할 때다.

만약 일본이 옹니를 부리며 과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일원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아베 정부는 양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문제 마저 희롱 하는 일본은 국제사회로 부터 '미투' 국가라고 비난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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