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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일본은 없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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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일본은 없다.'
  • 김대은
  • 승인 2019.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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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의 우둔한 '대한(對韓)침략야욕'이 한일 양국의 미래에 '족쇄'를 채웠다. -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일본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일본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참으로 못됐다. 우리역사에 침략자이고 훼방꾼에 불과한 일본의 불합리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국민의 뇌리에는 일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20세기 초, 무늬만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을 외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등을 침공해 유린했고, 심지어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침략의 야수를 뻗었던 일본이다.

 

한 세기 정도 지나니 이제는 과거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를 말하는 것조차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일본의 권력을 잡고 있는 아베를 비롯한 보수인사들(보수라 하지만 주류는 아니다)은 일본의 침략도 부인하고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도 부정하면서 침략이 가능한 군대를 가지려 대 놓고 입법화하려는 침략 야욕을 갖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은 적으로 상대하기엔 너무나 버겁고, '가상의 적'인 북한이 있어야 군대를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남북미가 손을 잡아버리다보니 만만해 보이는 한국을 대상으로 과녁을 삼는 오판을 하고 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아베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전통적 의미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형적인 보복무역주의이며 군국제도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3일 아베가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라는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 행위이며, 이달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내각이 한국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아베 정권의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뒷 걸을질 치며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마침 오늘(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천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p)나 낮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

이 신문은 매달 정례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비정례적인 조사라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직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내각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연일 계속하고 있는 아베내각의 '한국 때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자국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일보 기업에도 피해가 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며  최근 일본에선 "문제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게 목적"이란 얘기도 떠돌고 있다면서 국내외 언론이 지적한대로 "일본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강한 비판의 기사를 올렸다.

아베의  우둔한 '대한(對韓)침략야욕이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해 무역을 무기로 동원하는 일이 잦아지면 보복무역주의가 관행이 돼 국제 무역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져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교훈을 다시 일깨워 준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또, 몰지각하고 反 역사적 행위에 대해 사설에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때 아베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높은 지지율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정부 간의 신경전을 넘어서 일본에선 '혐한'(嫌韓) 여론이, 한국에선 일본산 '불매(不買)' 운동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첫날,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 그들은 반성이 없었고 우린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수출 규제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란 일본 정부의 입장이 한국 국민들에게 변명이 아닌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은 왜 이다지도 사과가 힘들까?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강제 징용, 위안부, 학살 등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인정하면 일본의 정체성 전체에 붕괴를 가져와 극우 정부인 아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불안감과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는 '신사참배'나 '한국 길들이기'등 자극적인 선동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베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일본이 두려워할 '무기'도 이용할 '지렛대'도 없다.

위기가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듯이 이번 한‧일 관계의 위기 또한 그렇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정당한가를 떠나서, 그간 한일 외교관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외교라인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일관계 숙제를 떠넘겨왔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패싱’ 등으로 한일외교관계 복원에는 관심이 멀었고, 그 결과 얻은 것은 일본의 대한(對韓)수출규제다.

정부는 최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적게 보도록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만 한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되 국제사회에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연대를 강화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한 행보를 롤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경제참모들을 만나느니 차라리 일본에 직접 가서 발로 뛰는 선택을 했듯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장기전을 미리 준비해야하며, 수입 의존성을 다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처럼 각개 기업인들이 분산 대응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 시스템의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인프라 혁신과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과거사에 기반한 섣부른 극단적 反日애국주의에 매달리고 과잉적인 민족주의적 열정에만 기대어 신소재 개발과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미래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목만 잡힐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전으로 사태해결에 대한 결단과 실행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한다.

개인도,국가도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한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에게 국토가 짓밟혀 바람앞에 등불같은 조선을 건져냈고, 영국의 처칠은 불굴의 정신으로 패전의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했으며, 룬트비와 달가스는 위대한 도전 정신으로 국민을 계도하고 피폐한 조국 덴마크를 부흥시켰다.

인생도 국가의 미래도 가는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 모두가 불확실한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하고 성취하고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힘을 모아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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