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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아베 리스크'를 뛰어 넘어야 할 때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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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아베 리스크'를 뛰어 넘어야 할 때다.
  • 김대은
  • 승인 2019.07.2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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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의 답이 필요치 않았다. -
'아베 리스크'를 뛰어 넘어야 할 때다.
'아베 리스크'를 뛰어 넘어야 할 때다.

 

아베 정권이 선거 이후에도 '한국 때리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와의 대담에서 날로 격화된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는 망발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켰다. 

 

선거 이후 일본 정부가 변화 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기우가 됐다.

가해자인 아베가 피해자인 한국 보고 해답지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마치 '강도가 피해자한테 강탈당할 예상 리스트를 사전에 제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이긴 하나 기존 의석(70석)에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지지세력을 합해도 개헌발의가 가능한 의석에는 4석이나 부족하다.

이번 선거는 그 동안 아베로선 공언한대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반면, 아베 독주 체제 유지는 성공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여권이 과반을 차지한 21일 참의원 선거를 자체 기준으로는 '승리'로 규정해 아베 신조 총리의 강공 모드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은 2차세계 대전의 패전국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판이하게 달랐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추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극을 벌인 것에 대해 눈물로 참회를 빌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일본이 최소한 이정도 수준의 진정어린 사과와 참회다.

'방구 뀐 놈이 성 낸다'고 일본은 참회는 커녕 경제 보복 도발로 한일 양국의 화해와 협력의 '사닥다리'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나 일본도 한때는 이정도로 안하무인은 아니었다.

전후 일본은 다른 나라를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을 제정해 나름 국제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시늉이라도 냈다.

특히, 지난 90년대 들어서는 무라야마 수상, 고노 수상 등 평화지향세력이 집권하면서 한국침략에 대한 불법적인 악행을 반성하는 등 자신들의 잘 못을 반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양심고백 선언이 바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였다.

이와 같은 화해 제스처는 그 동안 불편했던 한‧일 양국 간 불신의 벽을 넘는 '다리'가 됐고, 희망의 '디딤돌'이 됐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단아 취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일본연구회 일본회의 소속 회원들이 아베내각에 80%를 차지하며, 아베가 이 일본연구회의 발족 멤버이며 회장 출신이고, 현 관방상 역시 일본연구회 일본회의 회장 출신이다.

이들의 1차적 목적은 패전이전의 시절로 일본을 되 돌려 놓기 위해 평화헌법 제 9조를 폐지해서 일본이 군대를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베 입장에서 보면 1900년대 군국주의 일본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수행했던 것인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면 일본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일본을 패전이전의 군국주의 복원이란 야욕이 타격을 받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중 하나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해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나라로 만들며, 희생 제물로는 한국을 선택 한 것이다.

참의원 선거 승리후 아베의 첫 마디인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는 망언은 단지 망언일 뿐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의 해답을 기다리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 동안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또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는 답변을 일본을 향해 목이 쉴 정도로 해왔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역사 문제라고 변명허더니, 또 다시 안보 문제라고 둘러댔고 이제는 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는 등 자기들 내키는데로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말을 바꿔왔다.

이런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는 것만 보더라도 일본이 내린 경제제재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일본의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야만 하는가?

미우니 고우니 해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의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 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 미중 무역 분쟁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 체제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하므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설 차레다.

때마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23~24일 방한하는 만큼 다양한 한일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된다면 경제보복이 무역질서 파괴는 물론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까지 훼손할 수 있다.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등 한일갈등이 중대국면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국내에서는 흔들림 없이 이번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처럼 일본의 경제보복 등 부당한 조치에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특히, 기술력에서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품소재산업·벤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과 말만 한다고 해서 산업구조가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며 단시일내에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에서 수출 기여도가 63%에 달할 정도로 수출은 한국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커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으며, 이로써 지난해 수출 규모 세계 6위 였던 한국은 프랑스에게 밀려 한 계단 아래인 7위로 밀려 났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충격과 비교하면'수출 절벽의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도 그동안 민생경제를 밖으로 내몰고 기업을 죽여온 실패한 경제 정책들에 대한 과감히 정비가 필요하다.

수출부진이 경제위기로 변하기 전에 정책 변화로 돌파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급격한 임금 상승률로 기업경쟁력을 마이너스로 만든 최저임금 등을 업종·규모별로 차등화 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노동 유연성 확보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주일대사를 초치해 막말 수준의 발언까지 하는 걸 보면 추가보복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한일 간의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가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다.

참의원 선거 승리로 날개를 달은 아베 정부의 전방위 공세가 예상되는데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新)친일 vs 친일프레임 논란 대결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물 건너갔다.

여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애국ㆍ이적’ 프레임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는 주장으로 국론 분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품격있고 신뢰를 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주적(主敵)은 일본인데 정치권은 모이기만 하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향해 총질할 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일본의 국론분열 책동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현명하면서도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지금 처해있는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과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턱 밑까지 다가온 '아베 리스크'를 뛰어 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약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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