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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하늘 길'도 '바닷길'도 '먹거리'도 다 뚫렸다. 도대체 대응전략이 있긴 하나?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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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하늘 길'도 '바닷길'도 '먹거리'도 다 뚫렸다. 도대체 대응전략이 있긴 하나?
  • 김대은
  • 승인 2019.07.2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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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뻔뻔함 -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사진 위)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사진 위)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

 

한국의 경제‧안보 상황이 마치 구한말 열강이 한반도를 유린하던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최대 위기에 빠졌다.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눈앞에서 우리 미래 먹거리와 주권과 안보를 겁박하고 있지만 사태가 해결 될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과 데자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1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제기를 넘어 국제 분업 질서에 반하는 일방적 수출 규제를 자행했고,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주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러시아와 합동 비행훈련을 한다며 '한국의 항공식별구역(KADIZ)'을 사전 통보도 없이 휘젓고 다닌 중국은 24일엔 사드 문제를 또 꺼내들며 '적반하장'(賊反荷杖)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두차례 걸쳐 러시아는 자국의 군용기가 독도 영토 침범하는 등 주권 침해를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으니 한국을 대놓고 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983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우리도 그 때 당시와 똑 같이 조치를 취한다면 어떨런지 러시아는 한 번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한다.

 

 

북‧중‧러는 마치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처럼 오늘(25일)은 북한마저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에 쏘는 도발을 감행 하는 등 벼랑끝 도발 전술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가 끝모를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 영공 침해는 일종의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보기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방어 전선에 자극 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 협력체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극동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틈을 놓칠세라 일본은 한국 영공에서 자위권을 행사한 공군을 향해 '독도 영유권'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등 숟가락을 얹으려는 뻔뻔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정말 일본답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공군 전투기들이 독도 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미국은 중·러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의 대응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나라 영공인지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한미일 동맹은 어디로 갔고 엄연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 미숙했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혀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청와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인상을 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5월 30일 새벽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관광객을 태우고 지나가던 유람선 히블레니아호가 다른 배에 부딪혀 침몰 돼 우리 관광객 26명과 형가리인 2명이 사망한 비극적 참사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아베가 수출 규제를 발표 했을 때는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해 즉각 대응하더니 우리의 영공에 중·러가 침략해 오자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

국제 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지금이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 냉정한 셈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늘 길'도 '바닷길'도 '먹거리'도 다 뚫린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이 있긴 하는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평화무드가 깨진 한반도에 신냉전시대에 들어간 작금의 현실 앞에 동맹보다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약육강식(弱肉强食)만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의 실리는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답(答)을 내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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