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 통계에 의하면, 18대 국회에서는 1만3913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이 발의되는 등 2만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많은 법안 중 통과되는 법안은 일부지만, 이 숫자 역시 적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통과된 법안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특징은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발의돼 네이밍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양진호법, 버닝썬법, 윤창호법, 세월호법 등인데, 이러한 이름만으로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다루는지 알 수 없다.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원하는 법안정보를 찾으려면 주기적으로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해야 한다. 또한 법안을 찾더라도 해설을 꼼꼼히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 멀게 느껴졌던 법안이 이제는 AI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법안이나 정치이슈, 정치인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게 된 것은 스타트업 ‘캣벨’이 개발한 정치서비스 덕분이다. 캣벨은 사용자 친화적인 구성의 정치서비스로, 가입후 원하는 검색어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일일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저장된 검색어 조건에 맞는 법안 상정시 자동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안 전문 검색을 지원하여 원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검색 및 구독 할 수 있다. 법안 5만 건 이상을 분석하여 각 의원들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워드클라우드와 매일 발생하는 국회의원 관련뉴스 업데이트하여 해당 의원의 동향과 법안활동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떤 의원이 어느 주제에 관심을 갖고 법안 활동을 했는지 쉽고 편리하게 파악이 가능하며,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청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키워드를 토대로 열심히 법안 활동을 한 의원을 추천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회 청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공한다.

캣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사회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는데, 언제나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기존의 법에 따라 생업을 이어가거나 활동하던 사람에게는 한 순간 불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밀접한 조례규칙 입법정보까지 국민들이 한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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