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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피해자 한국의 내민손을 뿌리치고 '문전박대'한 가해자 아베정권의 참을 수 없는 무례함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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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피해자 한국의 내민손을 뿌리치고 '문전박대'한 가해자 아베정권의 참을 수 없는 무례함
  • 김대은
  • 승인 2019.08.01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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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우리가 거지냐?…우리는 구걸외교 하러 온 것 아니다" -
방일단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31일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방일단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31일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아베 정권의 진심과 속내가 무엇인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국회 방일의원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문전박대'를 하는 저질외교로 파문을 일으켰다.

 

방일 첫 날 오후 5시 자민당 당사에서 니카이와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면담 2시간여를 앞둔 오후 3시에 갑자기 면담을 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하자고 통보했고, 그 이후 밤 9시쯤에는 니카이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당내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며 면담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줬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방문한 국회외교사절단을 문전박대한 것은 외교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친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조차 아베의 눈치나 살피고 있으니 한 줄기 실낱같던 한일 평화 협상은 아예 물 건너 간 것이다.

니카이가 방일단을 북한 미사일 발사 회의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한 것은 단지 핑계일 뿐 그들은 처음부터 협상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도 생각도 전혀 없었다.

이번 방일단에 올랐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말대로 우리는 일본에게 '구걸외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간 것이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7대 군사대국인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 뒤에는 일본의 반도체산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일본 전문가인 '유노가미 다카시'(湯之上隆) 미세가공연구소장의 경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의 말대로 일본 정부가 안보를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드는데 대(對)한국 수출 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 재료는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되고 있어 보안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규제해야 될 곳은 중국이어야지 왜 한국만 수출 규제를 당해야만 하는 건지..

이는 명백히 징용 문제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전쟁 도발이다.

일본의 트집용 '전매특허'인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이미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에 일본에 해결책을 제시해 일본 외무성 내에서 조차 협상을 하자는 분위기 였지만 워낙 아베정권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아베 정권의 강경일변도의 묻지마 한국 압박은 한일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거 일본은 지도부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의 일본으로 대오단일 했지만, 아베의 보복 조치 발표 이후 일반국민들과 지식인층에서 조차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외신들도 일제히 일본의 경제 도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0일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근시안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일본의 침략도발에 대한 국제 여론의 질타는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가해자'(加害者)인 일본이 '피해자'(被害者)인 한국보고 도리어 징용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순 날강도 같은 아베 정권의 겁박에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아니 한국 국민 정서상 일본의 겁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진주만 공습과 같은 일본의 무례한 경제도발은 아베 정권에게는 오히려 '자충수'(自充手)가 될 뿐이다.

지금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100%다.

만일 일본의 각의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양국 간 갈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며,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한·미·일 3각 동맹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날이 갈수록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래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부 간 갈등을 넘어 이제는 일본 제품은 안사고 안가고 안 사용한다는 '국민감정전'(戰)으로 악화되고 있다.

해결책이 있다면 아베를 위시한 고위관계자들은 한국에 직접 방문해 일본의 '도게자', 한국의 '석고대죄'와 같은 큰 사죄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아베 정권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한일 양국관계를 원하다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바로 '지금'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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