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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아베의 '오만과 착각'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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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아베의 '오만과 착각'
  • 김대은
  • 승인 2019.08.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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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매뉴얼'이다. -
아베의 '오만과 착각'
아베의 '오만과 착각'

 

흡사 전쟁 전야가 연상될 정도로 작금의 한·일 관계는 파경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개최된 20개국 (G20)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수출규제 카드를 비롯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며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아베의 착각일 뿐 실상은 '빈손 외교', '깡통 외라는 국내외 비판과 오명속에 비틀거리고 있다.

아베의 경제 공습은 '진주만 공격처럼 신속했지만 미련했고', '칼날은 섰으나 예리하지 하지 않았으며', '계산적인 듯 했지만 정교하지 않은' 탐욕 그 자체였다. 

경제도발로 역사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아베의 착각은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헛된 망상이며 공정한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한 보복전쟁이다.

결국 아베의 무모한 잔꾀는 국제 여론전에서 패했고, '백색테러'(한국을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도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패배했다.

아베는 수출규제 원인이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신뢰가 훼손돼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놓고는 국제여론의 비판이 쇄도하자 수출규제가 보복이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하니까 스텝은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정치외교 현안에 경제적 무기를 들이대며 치졸하게 무역보복전쟁을 일으킨 아베는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라는 '주홍글씨' 딱지가 붙여졌다.

아베는 자신이 일으킨 무모한 경제전쟁도발로 인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자충수'를 뒀다.

우선 수출규제의 명분과 이유가 '기-승-전- 아베의 정권유지와 전쟁도발'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분은 약해지고, 곳곳에서 아베의 오만한 폭주를 비판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내각의 지휘부인 총리 관저와 행동부대인 경제산업성간에도  이견이 노출되면서 삐걱거리고, 일본의 언론과 지성인, 심지어 일본 국민들마저 아베의 무례한 도발에 대해 연일 비판과 규탄이 일어나고 있다. 

아베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착각'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쏟아 부어 피해자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 '반일(反日)대오'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제사회의 여론은 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백색테러를 강행한데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 북한 관련 군사기밀 등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라는 카드 또한 만지작거리게 만들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 이며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실으며 아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외신들은 일제히 아베의 착각과 탐욕에 등을 돌렸다.

수출규제의 명분과 이유가 아베의 정권유지와 전쟁도발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어 아베 정권의 공격 명분은 약해져 지휘부인 총리 관저와 행동부대인 경제산업성 사이에도 이견이 노출돼 삐걱거리고 있고, 일본내 현지 언론과 지성인 심지어 일본 국민들마저 아베의 무모한 경제침략도발을 연일 맹비난하며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는 사방이 꽉 막혀 금방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인 '외화내빈'(外華內貧) '사면초가 (四面楚歌)' 인 혼수상태에 이르렀다.

아베가 야심만만하게 조기 해결 의욕을 보였던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 문제에서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 2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拓捉>)를 방문해 "여기는 우리 땅"이라며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강조했다.

아베가 국내 정치용으로 자주 써먹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또한 진척도 없이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아베는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북한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장관급이나 실무 차원의 협의조차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낯가죽 두껍다"는 비아냥만 들었다.

북한과 풀어야 할 숙제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해야 할 '최 방'상대국인 한국과 징용 배상을 비롯한 역사 문제를 빌미 삼아'경제전쟁 도발'을 일으키자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결국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야욕은 한일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 유발자'가 됐다.

아베 총리는 그간 찰떡궁합을 과시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언제든 대립 전선을 형성할 여지가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의 불공평성을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주일미군 유지비용의 대폭적인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미일 외교 전선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을 겨냥한 아베정권의 무모한 경제공습은  1500년이 넘는 한·일 관계사(史)에서 임진왜란과 식민지 통치 기간을 제외하면 최악의 지경에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한일관계가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데에는 전적으로 아베의 책임이다.

경제도발도 모자라 이제는 민간문화 예술까지 공습을 단행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보조금 중단 압력과 일부 우익 세력의 항의의 결과로 자국(自國)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핵심 행사인 기획전을 시작 3일 만에 중단시켰다.

'표현의 부자유, 그 이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위안부 관련 작품 3점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위안부 관련 작품의 강제 전시 중단으로 일본은 '표현이 억압된 비민주적인 부자유'나라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망둥이가 뛰니 꼴두기도 뛴다'고, 2011년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방문을 시도하기 위해 한국 공항에 들어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극우 인사로 알려진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차관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며 막말을 쏟아내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외교 결례를 범했다.

'전쟁중에도 외교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갖고 '무례'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며 천박한 외교가 단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아베스런 외교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현재의 시련을 넘어서려면 우리에겐 국민통합이 어느 때 보다도 더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친 현실에서는 국민은 '극일'(克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대낮부터 술에 취하고 ‧사케 논란을 일으켜 민생예산인 추경예산과 대일(對日)항쟁은 빛을 잃으며 비틀거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반일(反日)열기를 표 계산에 연결시켜 국가의 운명보다 정파적 이익이 우선이란 발상이란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고, 제 1야당인 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한국인들의 개인청구권도 포함됐다는 망발로 국민은 분노했다.

'세살 아이부터 팔순 노인'까지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국가의 운명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있는 작금의 상황에 여야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연대로 국가위기를 극복할 책무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아시아 리더국 대우를 받으려면 일본은 자유무역과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 아베가 취해야 할 자세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만 한다.

'역사는 산 거울'이다. '역사는 다음시대를 열어가는 매뉴얼'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간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베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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